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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유발하는 美 무역정책(1)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6-11 15:48:16    조회: 4,277회    댓글: 0
 

목차

혼란스런 美무역정책 / WTO기능의 Risk 요인 / 美 무역협상 방식 / 협상진행 내용 / 무역전쟁의 확산 / 중국의 대응방식 / 反트럼프 기조 확산


〇혼란스런 美무역정책

미국의 확고한 입장은 동맹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유의(有意)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관세조치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美무역정책이 자국과 상대국에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협상의 달인임을 인식시키려고 하지만 NAFTA(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등 무역관련 재협상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제품에 25% 관세부과도


무역적자 축소라는 경제목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수입차 관세부문은 무역문제에서 동맹국을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美무역정책이 혼란스러움을 반영하는 사례를 들면 이렇다. 2017년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절반이상(56%)이 자국생산이고 캐나다, 멕시코, 일본


에서 생산된 차량은 각각 11%를 차지한다. 독일산은 美 판매대수의 4%에 불과하다. 美업체가 소형차의 국내생산을 줄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수요부진이 원인이며 수입차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관세부과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수입차관세 25%부과는 소형차 가격을


5~6천$ 올리고, 소비자 부담은 연간 480억$(약 51.3조원) 정도가 증가한다. 美측은 해외수입이 수십 년에 걸쳐 자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저해한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점(寡占)상태에 있는 美 자동차 대형 3사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더 설득력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〇WTO기능의 Risk 요인

美정부(무역대표부) 측은 한편으로 WTO 상소기구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美측은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면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척하는 입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한다. 다른 한편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WTO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WTO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중국의 시장지위 인정은 여타 국가들의 반덤핑 제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현재 美, 유럽, 일본 등 서구측은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前記한 2가지 요인을 감안(勘案)할 경우 미•중무역의 갈등상황은 해결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쉽지 않다는 점에서 WTO(세계무역기구)기능엔 Risk 요인일 것이다.


〇美 무역협상 방식

미국은 과거 자신의 기업경영에 적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 기초한다. 주요 교역국가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압박을 지속하며 무역수지 적자축소라는 목표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상호간 무역협상은 경제의 구조적 여건에 기초한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미국 무역협상의 접근방법은 임시방편적이며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문제의 근본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 美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행동은 취하지 않지만 특히 수사적 위협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무엇보다도 전략과 명확한


목표의 부재는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한미FTA협정 등 모든 협상에서 충동적이고 천박한 으름장의 연속이다. 현재까지는 미•중 무역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美 행동이니 태도는 단지 막연한 낙관론과 행운의 전개만을 기대하는 듯한 인식을 갖게 한다. 이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성장둔화, 우방국가와의 관계만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출처] https://steemit.com/kr/@pys/3abec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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