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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충돌과 투키디데스 함정(3)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7-05 18:19:28    조회: 11,304회    댓글: 0
 

〇미•중 충돌의 핵심의제

 

현재 양국이 충돌하는 핵심의제는 무역과 자본, 남중국해 그리고 북한문제다. 양국이 각 분야에서 부딪히면서 어느 쪽도 원치 않은 전쟁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거론되는 이유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누리던 과거의 지위를 회복하려 한다. 중화(中華)의 부활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아태지역에서 배타적

 Hegemony를 확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미중무역 전쟁이 갈수록 심해져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 남중국해 분쟁

 

첫째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으로 둘러싸인 바다 즉 남중국해 분쟁이다. 관할권 다툼의 이유는 이곳이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적으로도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말경 美 국방부가 중국을 최대 위협국가로 지정한 이후 남중국해 지역에 美 해군구축함과 중국 미사일 호위함이 함께 출동

 

하는 일이 벌어진바 있다. 중국이 미군 함정과 전투기의 남중국해역 진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국제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비행과 항해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미중의 군사적 긴장수위가 이 지역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무역과 자본문제

 

둘째 미국이 무역불균형(적자)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관세 및 비관세정책이다. 이는 보복관세 등의 무역마찰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게 2000억$의 대미무역흑자 감축, 지적 재산권 보호, 「중국 제조 2025」 전략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금지 등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일방적인 양보(讓步) 없이 전략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쩐(자본)의 전쟁이다. 영국, 독일 등 회원국수가 이미 86개국에 이르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Infra 투자은행(AIIB)과 美주도의 세계은행(WB)의 대립구도다. 전자는 후자보다 납입자본금이 더 많다.

 

image.png

  • 북한문제

 

셋째 미중은 전쟁가능성은 희박(稀薄)하지만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부문은 북한문제다. 비핵화와 북한체제보장을 최종목표로 진행 중인 북미회담 결과는 국제정세 특히 미중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으로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China Passing문제로 미중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용어는 15년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한 이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싫어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속내는 한반도의

 

美 전력증강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우려하고 있다.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이를 방증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Risk는 미중대결 양상과 구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빼놓을 수 없는 협상카드다. 다른 한편으론 내부 또는 외부세력에 의하든지간에 김정은 정권의 붕괴(崩壞)도 미중충돌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〇한반도 평화체제의 수혜

 

1970년대 이후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진전된 30년 동안 세계는 평화와 성장을 구가(歐歌)하고 이 기간에 한국경제가 놀라운 압축 성장을 이룩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국은 바로 한국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한 산업화 성장전략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양극화, 기회불평등, 특정산업의 편중, 고용악화(청년실업) 문제 등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이는 최근 설비가동률 하락,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시대의 대외정세 속에서 한국경제가 슬기롭게 미래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〇넛 크래킹 상황인 한국경제

 

미중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경제적 이니셔티브에 집착(執着)하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된 대립과 Hegemony 싸움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샌드위치를 지나 넛 크래킹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안이 시급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음향통신기기,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한국제조업은 선진국과 경쟁이 심해지

 

거나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은 커녕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자본을 등에 업은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넛 크래킹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고 고비용•저효율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기업들이 재차 기업가정신을 불태우는 활기찬 아침의 나라를 기대해 본다.

 

[출처] https://steemit.com/kr/@pys/3rigj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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