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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3高 현상과 한국경제의 방향(2)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7-12 16:14:26    조회: 8,224회    댓글: 0
 

〇무역마찰과 경기논쟁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신흥국가 중에서 美 금리인상 취약국가는 아르헨티나, 인니, 콜롬비아, 터키, 남아공, 멕시코를 선정한 한편 미중무역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 연관비중 높은 Risk 취약국가는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니 등 중국 주변국이다. 쉽게 끝나지 않을 G2(미국과 중국) 상호간 무역마찰의 중간자 위치에 있는 한국과 대만이 문제다.

 

대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경제가 그 어느 국가보다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종전엔 경기둔화 논쟁이 있을 때 민간이 제기하고 정책당국이 반박(反駁)하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허나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담당책임자(장관급) 사이에 경기논쟁이 한창이다. 이를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정책 수용계층인 기업과 국민은 고민보다

 

우려가 앞설 것이다. 정책당국자가 명심(銘心)해야 할 것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이 곧바로 판치는 것은 단순한 「통계수치상의 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경제운용 System을 중심으로 한 「사회체제상의 위기」에 연유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을 맡은 책임자는 경기논쟁 뿐만 아니라 경제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에 우선 몰두(沒頭)해야 할 것이다.

 

〇국제기구의 경기진단

 

다른 한편 한국경기에 대한 우려는 나라밖에서 먼저 제기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진단과 예측지표로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받는 국제협력기구(OECD)의 복합 선행지수는 한국의 경우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해 10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참고로 이 지수가 100을 밑돌 때는 경기둔화를,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엔 침체를 의미한다. 경기 예측력이 가장 높은 IMF(국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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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경제전망에서도 주요 교역국 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으나 한국만 3%에서 정체되고 있다. 오히려 지난 4월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예측기관도 나오기 시작한다. 국가별로 성장률이 Decoupling(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수출위주의 한국경제는 교역국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면 한국성장률 상향조정

 

폭은 더 큰 게 종전의 특성이다. 대외적으로 각국의 보호주의 물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심해지는 가운데 美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은 사실 한국의 對美흑자는 최근 몇년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경기의 성장세도 한 풀 꺾인 상태다. 아르헨티나. 인니, 터키,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은 금융위기 재연 조짐도 감지된다.

 

〇한국경제의 현실과 방향

 

한국경제 앞날에 놓인 경제변수는 녹록치 않다. 금리인하가 어려울 정도로 임계(臨界)에 도달한 통화정책,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는 하나 Populism 복지정책으로 수지가 빨리 악화하고 있는 재정정책, 외화거래 내역 공개의무로 실질적으로 개입이 어려운 외환정책, 진퇴양난의 부동산정책 등은 경기회복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심해지는 미중무역전쟁, 신3高, 1,500조원에 근접하여 위험수위 넘은 가계부채 부담 등은 워낙 큰 변수라서 한국경제에 Perfect Storm이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참고로 Perfect Storm이란 거대한 태풍이 충돌해 막대한 자연재해를 가져다주는 현상인바 경제적으로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자주 발생한다. 환언(換言)하면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

 

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초대형 경제위기이다. 예로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發 비우량주택대출(Sub-prime Mortgage)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거시(성장률과 고용)와 미시(상장기업 실적) 경제적 차원에서 삼성전자 쏠림과 착시(錯視)현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북미회담 이후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Tail Risk(꼬리 위험)도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 한국경제의 방향은 대외경제 정책에선 기업진출의 대증요법방식의 쏠림현상 방지, 수출전략은 지역별 균형의 유지, 환율과 가격경쟁력 탈피를 위해 수출구조의 고도화, 질적인 변화를 위해 국내경제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steemit.com/kr/@py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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