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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과세방안 추진! (Feat. 비트코인 과세)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12-04 14:33:25    조회: 10,351회    댓글: 0
 

 


안녕하세요. BJ펜틉니다. 빤스런~ 


한국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홍남기' 아저씨가 과세를 언급했네요. :)

실제로 과세는 미국, 일본 등 암호화폐를 다루는 국가에서 굉장히 단기적인 악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페를 정부에서 세금 동아줄 중 하나로 사용하며, 

시장을 아예 박살낼 수 는 없다는 장기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과거의 미국, 일본 등의 타 국가들은 과세안을 놓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앞으로 한국 과세방안이 발표되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요약)

- 타 국가의 암호화폐 과세안 및 반응

- 한국 암호화폐 과세방안에 따른 시장의 영향  

 



- 타 국가의 암호화폐 과세안 및 반응

대표적으로 암화화폐에 대해 먼저 과세방안을 마련한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 미국 (자본시장의 꽃 과세)


미국은 정말 일찌감치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자본이득세(CGT)를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이다. 자산의 매수와 매각 가치 차익에 거래자의 과세 등급을 고려해 세율을 적용함.) 


2017년 떡상장 기억하시나요? 

한창 비트코인이 떡상하고 있을 때, 딱 반나절이었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2000달러 정도가 빠지고 급반등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날이죠. (여성분들 그날 아닙니다. "-") 코인베이스가 개털렸던 날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이 지나치게 적게 보고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IRS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00~900명 정도 밖에 안되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털어버린거죠. (너 죽고 나 죽고) 


코인베이스는 상당히 의리가 있습니다. ㅋㅋㅋ 돈벌려고 의리 지켰겠죠.

그래서 미국 국세청(IRS)과 맞다이를 뜹니다. 


결과요? 


여러분이 알고계시다 시피 참패였습니다. : ) 

결과적으로 그날, 코인베이스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줬고 많은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세금을 부과하였죠. 



★일본 (세금은 앙 ~ ♡ 개꿀띠) 


일본은 2018년 2월 과세안을 발표했죠. 

그것도 아주 아주 많이 합리적으로요. 허허 (정부입장에서의 합리요.)


[일본의 과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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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일본 국세청자료 


Hoxy....? 닝겐 맞스무니까? 


게다가 정부는 꼼꼼하게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더 치밀한 과세안을 마련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엔화로 환전할 때의 차익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타 알트코인을 구매할 경우 

첫 비트코인 구매가보다 가치가 높으면 그것마저 차익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잔인한 너희는 도덕책....


그대로 당하고 있을 우리 투자자가 아니죠. 

일부 암호화폐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싱가폴로 투자금을 보내는 등 치밀한 탈세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얍삽한 일본 정부는 오히려 탈세 방지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거래소들도 별도의 IT업체와 함께 납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추적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 일본 투자자들은 정말 투자하기 싫어지겠네요. 




- 한국 암호화폐 과세방안에 따른 시장의 영향

  

한국, 앞으로 과세방안을 두고 어떤 방식의 투자자 쪼으기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국세청의 가상화폐 TFT는 어떤 섹시한 전략으로 투자자의 마음을 벌렁벌렁하게 만들까요. : ) 


금융시장에서 참으로 후진국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이죠. 

제가봤을 땐, 한국 암호화폐 과세방안은 근처 국가인 일본을 롤모델로 많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일본이 투자자에게 과세를 하는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제 한국 국세청 가상화폐 TFT가 그 기술을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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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른다고 떨어진다고? 


현재 대내적 암호화폐 시장이나 대외적 시장이다 양쪽다 불안불안 좋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세방안이 발표된다면 다시 시장이 요동칠 것 같구요. (하방.. 후) 


암호화폐 가격은 언제쯤 다시 상승의 기류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참 어렵네요.. 투자자분들 파이팅! 


댓글과 좋아요는 필자에게 많은 힘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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