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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정치권 지지율 ‘캐리’ 수단 되나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9-02-08 14:27:48    조회: 5,373회    댓글: 0
 

여론조사 결과 2월 첫째 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46.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60%를 넘어서던 지지율이 석 달 만에 20%p 가까이 하락했다.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하며 현 정부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나섰다.  블록체인 규제로 돌아선 시장 민심을 자한당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1일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이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했다. 자한당은 “블록체인 기술이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어 이를 이용해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포 이유를 밝혔다.

◆ 토큰 사용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 민심 잡기 시도

자한당의 블록체인 정당 선포는 현 정부 방침과  정 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암호화폐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자한당의 이번 선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토큰(암호화폐)이다. 자한당은 의원 활동을 기록하고 평가해 공헌도에 따라 당원들에게 토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방침과 정반대 행보다.

현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보고 있으며 암호화폐는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되자 “암호화폐는 투기이자 도박”이라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해 암호화폐 시장 폭락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정부가 투자자들을 전부 죽이고 있다며 분노했다. 신규자본의 시장 진입도 막았다. 정부는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는 것도 어렵게 했다. 사실상 우회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자한당의 선포에 대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에 돌아선 민심을 끌어오려는 시도라고 평했다. 그는 “지난 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의 지지율을 가져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한당의 블록체인 정당 선포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 중 일부는 지지 정당을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다는 30대 투자자는 “정부 규제로 시장이 폭락하면서 투자금 손실이 엄청나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왔지만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면 지지 정당을 바꿀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 자한당, 정부 발표 날 다른 내용으로 차별화 시도

자한당이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한 날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한당이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한 31일은 국무조정실에서 ICO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자한당은 정부 대책 발표 당일 정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 정권과  차별화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자한당이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한 날 “ICO는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하고 국제 흐름을 살펴봤을 때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금지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ICO 실태 조사 결과를 이유로 현 방침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당일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계획을 선포한 것은 본격적인 민심 뒤집기 시도라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블록체인 관련 영업을 하는 것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한당이 블록체인 업계의 민심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블록체인을 정치 대결 도구 삼는다” 비판도

자한당의 선포에 블록체인을 정치 대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정부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하락하자 민심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뚜렷한 반대가 보이는 블록체인을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만연해왔다”면서 “블록체인 시장이 정치권의 민심 잡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도 “블록체인이라는 혁신 산업이 정치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 된다”며 “블록체인의 가치를 깨닫고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키워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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