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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경제 Paradigm의 변화와 대응 [1]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7-09-13 12:17:58    조회: 517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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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경제 Paradigm의 변화와 대응

21세기초반 고성장시대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뉴노멀시대와 신중립시대그리고 불안정한 안정의 시기로 빠르게 넘어온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에 관해

이번 글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하여 살펴봅니다. 특히 엘런 연준의장의 고압경제에대해 많이 고찰합니다.

1. New Normal시대(2008-2015)의 도래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성장, 고부채, 고수익이 특징인 Global 자산버블, 신흥국 버블, 상품버블(금과 유가급등)로 인하여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 질서인 Old Normal 시대가 전개되었으나

Global 금융위기발생 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이 신흥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세계는 부채축소 통한 Global 경제회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제의 성장속도가 매우 느린

구조적인 저성장, 높은 실업률, 낮은 소비, High Risk, 강화된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New Normal(새로운 기준)이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등장합니다.

2. New Neutral 시대의 출현(2015년부터)

세계경제는 저성장은 하지만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하방위험이 줄어 안정을 유지하는 경제상황 즉 실질적인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New Neutral시대에 돌입합니다.

이 시대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평균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수준의 금리(3%)를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향후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3. 엘런 방식의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

기술혁신이 활발하고 수요가 공급을 항상 상회하여 투자가 늘고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가하는 고성장의 일반적인 호황상태의 고압경제 환경을 강제로 조성하여

장단기금리의 스프레드 차이를 확대하고 물가상승요인을 자극하여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하는 것이 엘런방식의 고압경제입니다.

중립적인 금리를 특징으로 하는 New Neutral 시대를 극복하여 향후 세계를 금융위기이전수준인 버블상황의 고압경제시대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압경제실현에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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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압경제의 구조적인 한계

4-1. 저성장국면으로 어려운 금리인상

GDP성장률이 고성장으로 Turning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경제)이 구(경제)산업을 완전대체해야 하는데 수요가 적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탓으로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위기가 선진국에 그리고 선진국위기가 신흥국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성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향후 하드출구전략은 어렵다고 보며 장단기금리차가 일정한 Box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4-2. 낮은 수요로 인한 물가의 정체(금년 들어 1%대 중반)

요즘같이 저유가 상황에서는 유가상승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아연 등 자산 및 상품가격의 통제가 어렵습니다.

금리를 인상하여 달러강세를 유발 즉 Dollar Index를 올려야 하는데 인플레를 용인하면 Dollar Index는 하락하므로 정책수단 선택에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2016년 이후 발생한 버블현상이 사라지면 대세상승은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4-3. 중국외환보유고 / 중국부상으로 돈의 흐름 통제가 약화

한편으로는 미국이 달러를 풀면 달러가 약세현상을 보여 상품가격이 오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높은 보유외환으로

달러가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팔기 때문에 FED가 의도한대로 경제가 잘 안 먹힙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대강 3조달러).

중국은 작년 4/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 중이며 경제는 과거의 고속성장에서 6%대의 중속성장으로 전환한바 경기대책은 통화는 거품해소, 재정은 경기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4-4. 저임금과 고령화로 저물가와 저소비현상 초래

실업률은 4%대의 완전고용인데도 고압경제현상의 지속이 어렵고 소득증가가 낮은 이유는 비숙련공의 증가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교육수준별 노동시장참여율이나 연령별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55세 이상의 고령취업이 가장 많고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습니다. 고령자들은 소비성향이 낮습니다.

4-5. 적자누적과 과도한 부채

New Neutral 시대 극복을 위한 엘런 FED의장의 고압경제는 2016년부터 주식시장의 상승장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3개월 연장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과 적자누적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5. 현실적인 한계극복방안

소비절벽 막으려면 소득증가가 필요하며 문제해결 될 때까지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이의 방안으로는

5-1.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차의 새로운 플랫폼개발

장단기금리의 스프레드 확대와 축소를 순환 반복하여 금리수준을 3%도달까지 중립적으로 유지할 것인바 주식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생각보다 신기술 신산업으로 버블 만들 때까지 오랫동안 장기상승이 가능합니다.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차의 새로운 플랫폼개발이 필요합니다.

5-2. 고물가 아닌 중물가로 인플레를 정상화

연준(FED)의 기준금리인상 로드맵은 3년간 매년 3차례씩 인상을 잠재적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와 FED의 갈등이 문제이고 심지어 최근 피셔 FED부의장이 사임하기까지 한바 있습니다.

5-3.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여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정착

성장을 해야 먹고살고 미래 대비할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호경기의 버블을 만들어야 경기침체가 올 경우 견딜 수 있습니다.
Populism은 세계경제의 경쟁에서 탈락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6. 불안정한 안정(Insecure Stability)시대(2017년이후)

중립적인 금리가 특징인 New Neutral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금리를 채택하고 자산매입을 통한 금융완화책을 지속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FED는 금리인상보다는 자산매입축소를 정책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태풍이 지나가고 경제지표가 안좋게나와서 이달 FOMC에서 시행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Tapering규모가 4.5조달러).

한편으로 일부 주요국들의 막대한 채무가 세계경제 회복 및 금융안정세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험이 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안정이 세계경제의 현실입니다.

[출처] https://steemit.com/kr/@pys/21-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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