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인정보 읽기

읽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14]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1-12 17:06:07    조회: 346회    댓글: 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되,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나.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다.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라.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 신설).
마.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46조의7부터 제46조의10까지 신설). 

  추천 4   비추천 0

댓글목록

 

전체: 3,038개 (1/87페이지)
코인정보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4] 2971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1436 0 1 03-12
  " eCoinomic "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이란 3394 0 0 05-11
  How Edgar Allan Poe Inspired a Composer to Build a Blockchai… 2510 0 0 06-04
비트 하락의 끝을 알아내는 독특한 방법 new 4 0 0 12:10
빗썸 해킹당했네요 그래도 다행인건 new 103 0 0 10:45
Bitcoin could break the internet, warns the BIS new 101 0 0 10:39
요즘 코인 시장이 망할 거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new 110 0 0 10:38
스카이코인(Skycoin)의 가격하락을 불러온 희대의 감금약탈 사건 new 103 0 0 10:36
[빗썸] 해킹 관련 공지 new 108 0 0 10:34
Payther 무료 에어드랍 정보 공유 드립니다. new 148 0 0 09:53
EOS 기축통화거래소 체인스 이벤트 참여하시고 CET 받아가세용! (+행운의 EOS 5000개 획득 가능) new 828 0 0 06-19
휴먼스케이프 2차 프리세일 일정 공지 new 962 0 0 06-19
zerobank 무료 에어드랍 정보 공유 드립니다. new 977 0 0 06-19
PROVOCO 무료 에어드랍 정보 공유 드립니다. new 1243 0 0 06-19
황금알을 낳는 거위 new 1438 0 0 06-19
코인룸에서 에이다 상장했다네요 new 1456 0 0 06-19
휴먼스케이프 하드포크 공지 1464 0 0 06-19
Spanish Bank Group to Develop Blockchain Platform to Identif… 1467 0 0 06-19
Goodbye, Denver Post. Hello, Blockchain. 1468 0 0 06-19
US Ethics Office: Government Officials Must Disclose Crypto … 1468 0 0 06-19
HUM 2차세일 잡힌듯합니다. [1] 2368 0 0 06-18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Coincheck) 6월 18일에 $XMR $REP $DASH $ZEC (익명 암호화폐… 2483 0 0 06-18
PinkTaxi 무료 에어드랍 정보 공유 드립니다. (Round2) 2728 0 0 06-18
[코인네스트] 트론(TRX) 메인넷 전환 안내 2821 1 0 06-18
업비트 EOS 컨트랙트 주소 오출금 건 복구 안내 2791 0 0 06-18
게임기 플랫폼 전쟁 2891 0 0 06-18
세계경제의 성장저해 요인과 금리인상 속도문제(2) 2899 0 0 06-18
암호화폐와 스팀잇, 그리고 개인 안보문제 2898 0 0 06-18
코인시장 동향 (시총:$280,951,623,413) 2911 0 0 06-18
SEC Has Removed 'Stumbling Block' for Ether Futures, Says Cb… 2904 0 0 06-18
Walmart Patents System for Accessing Medical Records Stored … 2910 0 0 06-18
Six Fake Crypto Exchange Sites Busted by Ukraine’s Cyberpoli… 2902 0 0 06-18
안녕하세요. 후오비 프로입니다. 2947 1 0 06-18
Vip2Fan 무료 에어드랍 정보 공유 드립니다. 3736 0 0 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