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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법무부, 정부의 감성 부족 [8]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1-13 11:25:03    조회: 424회    댓글: 8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법무부, 정부의 감성 부족



미안했다 기재부



금융권에서 호기롭게 뭐 새로운 거 해보겠다고  전력질주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속 방지턱 같은 게 계속 나타난다.

금융 관련 각종 규제들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짜증 나겠지만,

전체 교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물론 때로는 속 터지게 답답할 때도 있다.

당국 관계자들에게 어떤 사항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 속 터지고,

나오면서 '도대체 시장에 대해서 아는 거야!'라고 짜증 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방식을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픈 마인드 된 사람들과 얘기했으며,

그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금융당국 원망을 했었네.



성급함이 느껴져


규제에 대해 찬성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상할 정도로 성급하다.

아마 정부에서도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을 하나보다.

마치 뭔가 만회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돌이켜보자.

가상화폐 이슈는 작년 초부터 난리였다.

그동안 명확한 정부의 입장도 없었고,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놔뒀었다.

왜냐하면,

언급하는 순간 제도권에 인정하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도박이라도 단정했으면 그런 시그널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완전히 불법 도박이라면 인정하냐 안 하냐 문제도 아니까.

그러다,

코스닥 시장보다 훨씬 크게 성장한 후 급작스럽게 다루려고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있는 느낌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도대체 통계가 없어.

만약,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으면 가상화폐 관련 각종 통계 분석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정책이나 규제에 초석이 되는 통계 자료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용하는 것도 민간 금융기관 자료고 말이다.

그러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충동적으로 진행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말들


브리핑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차라리 그냥 '연구가 덜 되었으니, 잠정적으로 폐쇄한다'라고 하던가.

읽는 내내,

아 깊은 연구와 진지한 토론 없이 결정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가상화폐 시장은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며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어서 6000만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원 규모로 거래된다


하기야,

예전에 이탈리아에 레오나르도 어쩌고 할배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눈썹도 없는 미소가 애매한 여자 그림이었지 아마.

그리는데 물감 값과 종이 값 밖에 안 들었을 테고 말이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등장한 것을 봐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


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해외 평가는 당연히 있는데,

언제나 이 얘기도 같이 나온다.

'Restricted arbitrage opportunity'

차익거래 기회가 제한되어서.

그 제한은 한국 투자자들 똘끼 때문이 아니라,

옷의 국내 가격과 해외 직구 차이 같은 걸로 보면 된다.

해외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다가 국내에 파는 게 쉬우면,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질 때까지 매매 사이클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편도만 가능하고 왕복 티켓을 끊을 수 없으니 당연히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개인과 개인이 쓸모없는 돌덩어리를 놓고 사라고 해서 사는 걸 막을 순 없지 않으냐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정말 이게 도박이라면,

개인 간의 거래 역시 문제 되는 거 아닌가?


'블록체인 기술'(가상 화폐 거래 내역을 인터넷에 접속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 저장하는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일부 주장도 부정했다. 그는 "가상 화폐 거래를 통해 블록체인이 발전한다는 주장은 이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다른 방식으로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정말 리얼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에서 가상화폐 역할에 대해 전혀 감을 못 잡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만,

이런 과감한 규제를 말할 정도라면,

탈 중앙화된 P2P 경제 시스템을 꿰뚫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전문가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냥 그런 사안이니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걸까?



내 돈 보다 정권


비록 나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나,

분산 투자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에,

전체 재테크와 자산 관점으로 보면 비중이 작다.

까놓고 규제가 강해져서 폭락하면,

속은 쓰리겠지만 큰 타격은 아니다.

진짜 답답한 부분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하는 거친 방식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손해 보는 게 걱정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더 걱정이다.

안타깝게도,

가상화폐 규제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투자자층은 20~30대다.

아무리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이런 직접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문제가 쉽지만은 않다.



사다리를 발로 차 볼까



아마 꼰대 입장 -나도 꼰대 새싹이지만-에서는 가상화폐?

이거 뭐 단순히 도박 투자 대상 정도일 수 있으나,

20~30대에게는 더 묵직하고 중요한 추상적인 상징이 내포되어 있다.

지금 이들에게 가상화폐라는 게 단지 도박 거리보다는,

거의 없다시피한 하나의 심리적인 사다리라는 사회적 상징도 있을 것이다.

헬조선 구렁텅이 탈출 티켓?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던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심리적 사다리를 거칠게 걷어차겠다고 하는 것이다.

걷어찬 후에 뭐라고 해야 하지?

얘들아,

가상화폐 같은 쓰레기에 투자하지 말고,

건전하게 부동산을 부동산 불패 몰라?

뭐?

10억이 없다고?

아,

그럼 주식!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투자해야지.

1주에 250만 원!

투자할 돈이 없다고?

왜?

아 취업이 안되었구나?

젊은 놈이 근성도 없이 취업도 아직 안 하고 코인질을 하다니.

나 때는 말이야...!

가상화폐를 단순히 금융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기에는,

지금 사회적인,

특히 젊은 세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세심하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이 명언이 가상화폐에 대한 젊은 세대에게 어떤 상징인지 잘 보여준다.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투자자가 투자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5천만 원은 있어도 흙수저, 없어도 흙수저'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more_bet&logNo=2211834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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