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상화폐 전면 금지 조치와 한국 규제 당국의 딜레마 [15]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1-13 11:58:04    조회: 417회    댓글: 15
 

중국의 IT 혁신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 산업을 가지고 있고, 알리페이는 8억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확보했고, 전국 농촌에는 30만 개 이상의 타오바오센터(온라인 구매와 판매를 대행하는 점포)가 들어섰고, 무인 점포도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이런 거침없는 IT화에, 혁신 국가 ‘대한민국’도 흠칫 놀랄 수준이다.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얼마전까지 중국은 사회의 많은 부분이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한국을 추월했을까?

중국 IT 혁신의 원인은 '낙후'된 시스템이다

IT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의 경제체제는 소매산업의 발달을 수십년간 억누르고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다른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 유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것은 인터넷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소매산업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소매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처음 형성되었고, 제대로 된 소매산업 일자리도 알리바바가 처음 만들어냈다.

개인 금융은 더욱 그렇다. 과거의 중국 체제는 인민들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질 필요도 방법도 거의 없었는 체제였다. 쓸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쓸모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을때는 심지어 고액권 위조지폐도 흔하게 발견되었지만 이것을 근절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소매 산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이었다. 현금 외의 지불 수단이 없고, 그러다보니 온라인 지불 수단을 가진 내국인이 거의 없던 나라였던 중국을 알리페이가 통째로 바꿔놓은 것이다.

대개 이러한 빠른 변화는 저항을 낳는다

중국에서 그런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길들여진 인민들은 개혁개방 초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중국의 ‘낙후’는 너무 심각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변화가 저항을 완전히 덮을 수 있었다. 변화로 인해 잃는 것이 있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변화가 가져다 줄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중국 인민들에게 IT화는 위협이 아니라 기대되는 변화였고, 실제로 중국인들의 삶은 지난 10년 간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IT화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 것은 아니지만, IT화는 모두가 문제로 생각했던 것들이 빠르게 해결되가고 있다.

가상화폐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가상화폐로 인한 변화에 의해 벌어질 것들이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원화나 달러화, 부동산이나 주식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시장이 성장하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의 하락을 피할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법무장관이 엄포를 놓은 날 주식시장은 환호했고 사이드카가 발령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가상화폐 열풍이 튤립 버블이나 도박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난 잘 모르겠고 이런 변화가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개개인의 이러한 저항감을 가상화폐를 공격할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상당수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을 기초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물론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미래가 전개될 한 쪽 방향을 확실하게 가리키지 않고 ‘한편으로는 이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 철학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철학을 가진 ‘지식’인들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우 단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가상화폐의 비전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너무 늦게 인정한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온 정체성과 먹고사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 지식의 바닥이 한번에 폭로되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고민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상화폐로 인한 변화에 의해 잃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위안화를 통한 세계 경제 영향력 확대 전략이 무산될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알리페이와 같은 자국 서비스에게 시간을 벌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은 고민에 빠져 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 내외였던 것이 4개월만에 18,000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폐쇄 초기에 30% 정도 가격이 하락했던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규제 당국은 고민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규제 당국은 알게 되었다. 가상화폐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의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된 것이다. 여기서 ‘전 세계 각국이 연대해서 가상화폐를 폐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인증’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갈림길

한국 정부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겉으로는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어서’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의 거래소 폐쇄 이후 가상화폐가 3배 정도 급등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고민인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고충을 공감하는 차원의 위로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후퇴해야 한다. 일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규제 논란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정부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구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미 중국이 검증해 준 사안을 한국이 다시 검증해야 할까?

[출처] https://steemit.com/blockchain/@blog.coinlab/63wa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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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가상화폐로 인한 변화에 의해 벌어질 것들이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원화나 달러화, 부동산이나 주식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시장이 성장하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의 하락을 피할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법무장관이 엄포를 놓은 날 주식시장은 환호했고 사이드카가 발령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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