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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미리보기, 각국 규제 현황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3-12 15:05:28    조회: 4,580회    댓글: 0
 

오는 1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G20 재무장관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암호화폐 규제를 안건으로 다루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논의가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각국의 암호화폐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암호화폐 제도화  美, 日

 

우선, 미국의 경우 ICO(암호화폐초기발행)를 금지하고, 자금세탁 및 불법행위를 규제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본은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암호화폐를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 유럽은 암호화폐 규제안 짜는중

 

독일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물건 구매에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과세에 대해서는 추가 라이센스 및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현재 암호화폐를 사적 화폐로 취급해 등록 시 신분증 요구, 커미션에 VAT를 부과하며,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해 샌드박스 규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투기 및 금융조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캐나다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료제공 = G20 argentina summit)
(자료제공 = G20 argentina summit)

 

 

 

■ 암호화폐 규제 강력 : EU, 中,인도

 

유럽연합은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위한 보다 엄격한 규칙에 합의하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가 강력한 편으로, 코인 거래와 ICO를 금지했다.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해질 추세이다.

 

인도 또한,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 세탁 및 불법행위에 규제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브라질도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  암호화폐에 우호적 : 호주, 러시아

 

호주의 경우 한 고등학교에서 암호화폐 수업 개설을 하고, 신문가판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등,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편이고 정부 규제가 없다.

 

러시아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ICO 또한 금지였으나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합법적인 거래소는 운영이 가능하다. 

 

 

멕시코는 암호화폐에 과세 준비중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 규제는 없지만 은행에서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규제는 도입될 예정이지만, 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현재 특별한 정부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익명 계좌 거래 금지(실명제)를 실시했으며, 암호화폐에 과세를 준비중에 있다.

 

G20 미리보기, 각국 규제안 현황

 

 

오는 1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G20 재무장관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암호화폐 규제를 안건으로 다루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논의가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각국의 암호화폐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암호화폐 제도화  美, 日

 

우선, 미국의 경우 ICO(암호화폐초기발행)를 금지하고, 자금세탁 및 불법행위를 규제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본은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암호화폐를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 유럽은 암호화폐 규제안 짜는중

 

독일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물건 구매에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과세에 대해서는 추가 라이센스 및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현재 암호화폐를 사적 화폐로 취급해 등록 시 신분증 요구, 커미션에 VAT를 부과하며,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해 샌드박스 규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투기 및 금융조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캐나다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암호화폐 규제 강력 : EU, 中,인도

 

유럽연합은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위한 보다 엄격한 규칙에 합의하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가 강력한 편으로, 코인 거래와 ICO를 금지했다.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해질 추세이다.

 

인도 또한,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 세탁 및 불법행위에 규제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브라질도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  암호화폐에 우호적

 

호주의 경우 한 고등학교에서 암호화폐 수업 개설을 하고, 신문가판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등,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편이고 정부 규제가 없다.

 

 

러시아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ICO 또한 금지였으나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합법적인 거래소는 운영이 가능하다. 

 

 

멕시코는 암호화폐에 과세 준비중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 규제는 없지만 은행에서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규제는 도입될 예정이지만, 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현재 특별한 정부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익명 계좌 거래 금지(실명제)를 실시했으며, 암호화폐에 과세를 준비중에 있다.

 

 

[출처]  http://blockmedia.co.kr/news/article_view/?gCode=AB100&idx=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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