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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양회(兩會)에서 결정하는 경제적 내용 고찰 [1]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3-13 15:46:50    조회: 5,788회    댓글: 1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중국의 양회 즉 정협(3/3)과 전인대(3/5)가 열려 아직 진행 중이다. 중국은 연례적으로 3가지 중요한 국가행사를 한다. 즉 매년 3월 양회, 10월 전당대회, 12월 공작회의가 있다. 공작회의에서는 다음 해 경제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듬해 3월 전인대회에서 공식 결정한다. 시진핑이 강조하는 신창타이는 New Normal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3년째 맞는 이번 신창타이는 정책목표의 성과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의 양회(兩會)에서 결정하는 경제적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는 성장경로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외연적 성장에서 생산성 향상 위주의 내연적 성장 즉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단계의 과도기이므로 중국의 목표성장률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중국은 Policy Mix정책을 추진하여 양적성장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질적성장으로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를 먼저 통화정책은 거품해소를, 그리고 재정정책은 경기안정을 목표로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올해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외」로 확정하고 고속 대신 중속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양보다 질 위주의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작년 실제 달성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9%이다. 앞서 2016년 전인대에서는 목표치를 6.5~7.0%로 제시하고 최종 6.7%를 달성한바 있으며, 2015년에는 7.0%를 목표로 하고 6.9% 성장한바 있다. 중국은 금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 재정적자 비율은 2.6%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질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정책목표는 고성장을 지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층 중심의 부정부패 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내부적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개혁, 민생안정, 사법개혁, 테러방지와 부채과다,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으나 자국의 국제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는 저성장국면에 진입한바 미국경제 2%대 vs 중국경제 6%대 성장이다.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중국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다. 경기Cycle상으로는 세계경제는 16년 2Q 이후 회복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최근에는 증시를 질적으로 개편•전환하여 지수보다 종목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가는 GDP성장률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질적 지표가 개선될 경우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한국투자자입장에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하향되어 경착륙될 것이 우려되어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이 대단히 높다.


특히 Global사회에서는 국제신뢰가 중요하다. 중국의 역점과제인 위안화 국제화가 성공할 경우 GDP성장률이 보완될 것이다. 그리고 달러당 6.5위안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환율정책은 위안화 절하와 환율전쟁을 고려하여 당분간 중립기조와 관리변동제도를 유지할 것이다. 위안화 절하를 추진할 경우 무역적자축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트럼프 정부와 마찰이 증대될 것인바 이는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 양회를 계기로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의 많은 것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처방안은 美中 갈등구도 속에서 중간자로서 균형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 문제다. 또한 증시는 천수답 구조와 윔블던현상이 동반 심화되고 있다. 한편으론 아시다시피 사드배치 보복은 정부나 민간차원의 대책 없이 그대로 당하고 있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중국의 보복조치가 완화 및 해제될 가능성으로 최근 관련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대체시장 마련으로 미국과 중국에 쏠려있는 수출기지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출처] https://steemit.com/kr/@pys/zcq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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