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읽기

읽기

암호화폐 직무 관련 공직자, 코인 보유 여부 기관장에 신고해야 [1]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2-13 14:16:46    조회: 1,334회    댓글: 1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직원을 암호화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또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이 규정한 관련 직무 유형으로는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기관장이 암호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일반 공직자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청렴성을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직원이 정부 암호화폐 특별대책 발표 직전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매도해 차익을 얻은 사건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해당 직원은 정부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출처] https://tokenpost.kr/article-1495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체: 3,681개 (1/185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1] 547 8 0 11-28
월가 최고 인재들, 암호화폐 헤지펀드로 대거 이동 new 719 0 0 02-21
BTC 불법 판매한 미국 시민권자 체포 new 693 0 0 02-21
조경태 "정부 암호화폐 정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 [1] new 749 1 0 02-21
"비밀번호 깜빡?" 남의 암호화폐 대신 캐준 테슬라 new 739 1 0 02-21
인섹시큐리티, 블록체인 계좌 분석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 공개 new 702 0 0 02-21
"비트코인 폭락 안 한다?"..조지 소로스, 가상화폐 투자 나서 '눈길' new 769 0 0 02-21
"가상화폐 규제완화로 비트코인 상승세 지속할 것" new 732 0 0 02-21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 급증…檢, 집중단속 나서 new 719 0 0 02-21
2/21 - 베네수엘라 공식 암호화폐 페트로 발행, 이스라엘 세무당국 '비트코인은 과세대상 자산' new 723 0 0 02-21
R3컨소시엄, 블록체인 전문 법률인 양성 위해 조직 설립 new 794 0 0 02-21
KCX, 티엔페이와 공동 사업 위한 MOU 체결…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 new 833 0 0 02-21
7월부터 블록체인 인증서 하나로 18개 은행 거래 new 1004 1 0 02-21
테조스(Tezos) 공동창립자, "테조스 플랫폼 몇 주 내 출시" new 950 0 0 02-21
호주 소비자 감시단체, 작년 암호화폐 사기 제보 1200건 넘어 new 956 0 0 02-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다음주 암호화폐 규제 논의 시작 new 973 0 0 02-21
한국정부, 전면규제 보다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에 포인트를 맞추다. [3] new 1207 0 0 02-21
태도바꾼 韓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반등국면 [1] new 1199 0 0 02-21
한국인만 열광하는 '알트코인' 주의보 [3] new 1288 1 0 02-21
페이팔 CFO '비트코인, 주요 결제수단 될 가능성 매우 높다' new 1189 0 0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