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인뉴스 읽기

읽기

암호화폐 직무 관련 공직자, 코인 보유 여부 기관장에 신고해야 [1]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2-13 14:16:46    조회: 1,501회    댓글: 1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직원을 암호화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또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이 규정한 관련 직무 유형으로는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암호화폐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기관장이 암호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일반 공직자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청렴성을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직원이 정부 암호화폐 특별대책 발표 직전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매도해 차익을 얻은 사건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해당 직원은 정부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출처] https://tokenpost.kr/article-1495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체: 6,034개 (1/173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2] 4361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2895 1 0 03-12
  리걸블록 프리세일 2018년 8월 9일 09:00GMT(한국 기준 오후 6시) 3226 0 0 07-31
[공유] 08/22(수)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 오전 호재 악재 브리핑 new 203 0 0 10:02
후오비, 토큰 상장 절차 간소화 시스템 출시 new 1275 0 0 08-21
스티브 워즈니악, 첫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 밝혀 new 1279 0 0 08-21
[8/20-21암호화폐데일리]비트코인캐시, 상거래사용 양이 급격히 감소 외 . new 1337 0 0 08-21
호주, 암호화폐 활용한 자동이체 서비스 시작 new 1390 0 0 08-21
中 블록체인 순위, 이오스 부동 1위…비트코인 17위→10위 new 1446 0 0 08-21
美 암호화폐 거래소 4곳, 자율규제기관 설립 발표 new 1427 0 0 08-21
FBI, 해커의 암호화폐 보석금 지불 거부…"재화로 인정 못해" new 1429 0 0 08-21
글로벌 운송업체 UPS, '블록체인 기반 물류 추적' 특허 출원 new 1428 0 0 08-21
日 금융 대기업 SBI,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 new 1449 0 0 08-21
美 정부, '오픈사이언스체인(OSC)' 블록체인 연구 보조금 지원 new 1445 0 0 08-21
러시아, 블록체인 기술 적용한 중장비화물 드론 개발 new 1451 0 0 08-21
코인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테조스(XTZ) 상장 new 1455 0 0 08-21
스퀘어 캐시(Square Cash), 페이팔 '벤모(Venmo)' 인기 앞질러 2892 0 0 08-20
日 소프트뱅크 "비트메인 프리 IPO, 투자한 적 없다" 2887 0 0 08-20
보스코인, 코리아캐시백과 MOU…블록체인 여행 플랫폼 개발 2889 0 0 08-20
8/20(월) 비트코인 알트코인 오후 호재 악재 정리! 2950 0 0 08-20
日 소프트뱅크 "비트메인 프리 IPO, 투자한 적 없다" 2953 0 0 08-20
아시아블록체인공공서비스협회, 창립총회 개최…"아시아 협력체 구축" 3032 0 0 08-20
美 은행지주회사,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시스템 특허 출원 3113 0 0 08-20
8월 임시국회 ICO·블록체인 논의 본격화...규제완화 기대 3122 0 0 08-20
中 대형 온라인 쇼핑몰 징동닷컴,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 3113 0 0 08-20
[호재]中 대형 온라인 쇼핑몰 징동닷컴,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 3135 0 0 08-20
'블록체인(Blockchain)', 암호화폐 지갑 가입자 하루 '5만명' 증가 3133 0 0 08-20
中 디신퉁, 디지털화폐연구원(KDC), 韓 부동산블록체인연구소와 업무협약 3132 0 0 08-20
바이낸스 "거래소 직원 90%, 바이낸스 토큰으로 월급 지급 가능" 3134 0 0 08-20
[8/18-19암호화폐데일리] ICO들이 아닌, 달러강세가 최근의 암호화폐시장의 하락을 부추겨 외 . 5417 0 0 08-19
유럽 축구연맹(UEFA) 슈퍼컵, 블록체인 앱으로 티켓 시범 판매 '성공적' 7886 1 0 08-17
디센트레, 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 '디센트레 블록체인 카페' 오픈 7865 0 0 08-17
호주증권거래소 CEO "분산원장기술(DLT)로 대체 시 25조원 절감" 7874 0 0 08-17
미국 투자자 겨냥한 암호화폐 ETF 대안상품 'ETN' 등장 7964 1 0 08-17
태국 SEC, 암호화폐 거래소·중개업체 7곳 라이선스 발급…합법화 행보 밟아 7943 0 0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