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인뉴스 읽기

읽기

"가상화폐, 제도권에서 영업의 자유 보장 …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건전한 육성 초점" [1]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2-13 15:01:40    조회: 1,614회    댓글: 1
 

가상화폐(가상통화)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지난달 6일 1코인 당 2598만원까지 치솟았으나 한 달 만에 600만원 대로 급락했다. 하지만 불과 3~4일 만에 1000만원대를 회복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탓이 크다. 정부정책이 늦어지는 이유는 가상화폐에 들여다봐야 할 것이 많아서다. 활성화냐, 규제냐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다르다. 정부가 신중한 것은 바람직하나 굼뜬 것은 안된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된 지 오래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35조8802억원(2월10일 기준)에 달할 정도다. 정부의 말 한마디로 하루에 수조원씩 사라지기도 한다.


이에 정부보다 국회가 한 발 먼저 나섰다. 국회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의 법안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법안은 가상화폐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거래소가 거래자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에 필요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 가상화폐 불법행위나 투기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도권 내에서 가상화폐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해 가상화폐 거래분야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래소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돼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도 갖춰야 한다. 이 밖에도 실명확인 의무와 미성년자 등에 대한 거래금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등 의무를 가진다.


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와 가상화폐 계좌관리 등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정보기술 부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게 가상화폐 거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도 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 관리·감독한다.가상화폐 거래 안정성을 보완하는 벌칙조항도 있다. 거래소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거래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정 의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는 합법적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의 틀에 가져와야 한다"며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과세 기준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9&aid=0002448111

  추천 1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체: 6,435개 (1/184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3] 9187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7692 1 0 03-12
  리걸블록 프리세일 2018년 8월 9일 09:00GMT(한국 기준 오후 6시) 8468 0 0 07-31
[인터뷰] 한석경 EBC재단 COO, 13년 업력에 블록체인을 얹다 new 731 0 0 11-16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정치 기부금용 코인, 승인 이전에 규제 마련돼야” new 679 0 0 11-16
[Trebit] 11월 16일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 뉴스 new 775 0 0 11-16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 ‘애저 블록체인 개발 키트’ 출시 new 798 0 0 11-16
블록체인 개발자들 한곳에 모인다…'비들 서울(BUIDL SEOUL) 2018' 이달말 개최 new 786 0 0 11-16
오케이엑스(OKEx) 모기업, 라틴아메리카 교두보 ‘아르헨티나’ 진출한다 new 790 0 0 11-16
스콧코인(Scotcoin), 스코틀랜드 노숙인 지원에 수익 나눈다 new 792 0 0 11-16
이석현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2018년 청년일자리 창출 공개 토론회 new 830 0 0 11-16
IMF 총재, CBDC 발행 가능성 시사 :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모음 new 851 0 0 11-16
블록배틀 최종 우승자는?…블록배틀 컨퍼런스, 16일 개최 new 958 0 0 11-16
비트코인, 1년만에 최저치 기록···암호화폐 시장, 일제히 하락세 보여 2633 0 0 11-15
비트코인캐시 하드포크 경쟁 심화, 크레이그 라이트 ‘해시파워’ 발언에 BCH SV 가격 ‘급등’ 2382 0 0 11-15
경상북도,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구성…블록체인 도입 출사표 던져 2390 0 0 11-15
카카오의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클레이튼’, 테라와 파트너십 체결 2418 0 0 11-15
외환거래(FX) 대기업 CLS, ‘블록체인 네팅(netting) 서비스’ 출시한다 2420 0 0 11-15
日도쿄 경찰, '700억' 암호화폐 피라미드 사기로 8명 검거 2391 0 0 11-15
. [제8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내년 5월 블록체인 특구 신청" 2461 0 0 11-15
호주 국세청, 비트코인ATM 이용한 세금납부 사기피해 경고 :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모음 2647 0 0 11-15
우지한, 비트메인 이사직 잃어…”영향력 잃을 것” 4327 0 0 11-14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암호화폐 대책 서두르지 않겠다" 4026 0 0 11-14
호주 최대은행, ‘스마트 머니’ 시스템으로 장애보험 개선 나서 4267 0 0 11-14
日 코인체크, ‘사상 최악의 해킹’ 이후 10달만에 거래 재개 4260 0 0 11-14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SWIFT와 협력 없다…리플에 '흡수'될 것" 4266 0 0 11-14
中 후난성 러우디, '부동산 데이터 저장'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 4240 0 0 11-14
알리바바, 블록체인 기술로 상품 위조 여부 판별 첫 사례 기록 :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모음 4269 0 0 11-14
베트남 법무부,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안 제출 6057 0 0 11-13
업사이드 거래소, 이더리움 스케일링 솔루션 토큰 OST 상장 기념 페이백 이벤트 5784 0 0 11-13
中 블록체인 연합들의 결탁…‘펀드‧금융‧무역’ 망라한 대형 연합 출범 5867 0 0 11-13
반에크 수석 "비트코인 ETF, 10조 달러 시장…승인에 긍정적" 5938 0 0 11-13
日 GMO 그룹 “2018년 3분기, 기록적 실적 ‘26억엔’ 달성” 5925 0 0 11-13
‘이슬람 율법 준수’ 스테이블코인, 이슬람 시장 진입 노린다 5924 0 0 11-13
[Trebit] 11월 13일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 뉴스 6001 0 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