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읽기

읽기

암호화폐거래소 약관 조사, 공정위 "빠른 시일 내 끝낸다" [1]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2-13 18:22:58    조회: 1,667회    댓글: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업소들의 약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1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고 공식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결과에 따른 거래소 제재 강도와 방향 등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 후 지자체에 4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곧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승인이나 검토 없이 쉽게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에서 "가장 앞서서 투자자 보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공정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가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투자자가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현행법상 통신업자에 대한 규제 의무가 공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총리실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현재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통신업자로 돼있고 규제의 주체는 법무부나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공정위"라며 "공정 거래를 떠나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나가야만 암호화폐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이어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거래소 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해킹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출연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며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1&aid=0000438473

  추천 1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체: 7,323개 (1/210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3] 15243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13733 1 0 03-12
이브닝 데일리 리포트!_UNBLOCKED_01/17 new 773 0 0 01-17
모건 크릭 창업자 "비트코인, 3년후 비자·마스터카드 시총 따라잡을 것" new 936 0 0 01-17
시아코인(SC) 공동창업자 "올해 51% 공격 증가할 것"…"비트코인 프로토콜 따라야" new 947 0 0 01-17
[Trebit] 1월 17일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 뉴스 new 947 0 0 01-17
스위스 비트코인협회 “암호화폐의 대세는 스테이블 코인” new 1201 0 0 01-17
비트코인 끝없는 추락에…빗썸, 업계 첫 희망퇴직 new 1220 0 0 01-17
비트코인 406만원대 소폭 상승…엇갈리는 향후 전망 new 1201 0 0 01-17
또 다른 비트코인 ETF…윌셔 피닉스, SEC에 신청서 제출 new 1176 0 0 01-17
지난해 디앱 사용자 150만명…어떤 서비스 열광했나 보니 new 1283 0 0 01-17
"내 토큰의 이름이 바뀐다"…토큰 통폐합 논란 가열 new 1307 0 0 01-17
IITP, 블록체인 12개 분야에 78억원 지원한다 new 1241 0 0 01-17
LG CNS, EEA 가입…블록체인 사업 가속 new 1223 0 0 01-17
정부, ICO 실태조사 국무조성실 TF안건 올려…"이달 중 결과 발표" new 1300 0 0 01-17
비트고,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제휴..암호화폐 거래서비스 출시 new 1312 0 0 01-17
금융위, '스몰 핀테크 라이센스' 추진…사업 진입장벽 낮춘다 new 1264 0 0 01-17
IBM, LG-포드와 블록체인 기반 광물자원 유통 시스템 가동 new 1276 0 0 01-17
우리은행, 외환업무 강화..벨소프트와 업무협약 new 1316 0 0 01-17
갤러웨이 UCLA 교수 "올해 가상통화 시장, 작년보다 힘들어" 전망 new 1329 0 0 01-17
IBM, LG-포드와 블록체인 기반 광물자원 유통 시스템 가동 new 1243 0 0 01-17
바이낸스, 불황에도 공격적 투자… 유로화 거래소 설립 new 1294 0 0 01-17
이브닝 데일리 리포트!_UNBLOCKED_01/16 2328 0 0 01-16
네덜란드 사이버보안사 "사물 인터넷 내 블록체인의 도입, 1년 내 2배 이상될 것" 2675 0 0 01-16
[Trebit] 1월 16일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 뉴스 2752 0 0 01-16
러 금융위 의장, “크립토루블 도입 2~3년 내 예상” 2833 0 0 01-16
북방경제인연합회, 블록체인 개발 및 업무협력 계약 체결 2858 0 0 01-16
마셜제도 국영 암호화폐 발행 개발팀 "올해 내 국영 암호화폐 발행할 것" 2844 0 0 01-16
코인베이스·크라켄,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지원 합류 2851 0 0 01-16
"작년 관심도 높은 블록체인 톱5, 사이버마일즈·트론·비트코인·리플·바이낸스코인" 3067 0 0 01-16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예측 게임 ‘랭킹볼’ ‘코인베네’와 MOU 3028 0 0 01-16
캐나다, 총선 앞두고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 규정 초안 마련 3048 0 0 01-16
하락 반전된 뒤 낙폭 늘려…비트코인, 3600달러 초반으로 밀려 3040 0 0 01-16
지미 송 “비트코인은 평화로운 혁명의 수단” 3050 0 0 01-16
캐나다 거래소 코인필드, 서비스 지역 100개국 넘어서 3068 0 0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