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읽기

읽기

"왜 암호화폐 결제수단 인정했나"···日측 "그 반대다"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3-13 14:27:37    조회: 3,565회    댓글: 0
 

“오해다. 사실은 그 반대다. 규제를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 법을 도입했다.” 


일본 금융청 관계자의 첫마디다. 지난달 21일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ケ關) 중앙합동청사에 위치한 금융청을 찾아 암호화폐 관련 규제 담당자를 만났다. 첫 질문에 대한 답이 오해란다. 


질문은 “일본이 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한 자금결제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명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자금결제법은 송금 및 결제에 관한 규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산 가치’를 지닌다고 정의했다. 세제도 정비돼 암호화폐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엔화로 살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낸다. 그는 “일본의 규제 원칙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거래를 적발하고 산업 진흥은 민간 몫으로 남겨 둔다. 정부가 나서 적법과 불법을 가리고 불법을 엄격히 처벌할 테니 민간이 시장에서 알아서 경쟁하라는 의미다. 



이런 원칙 아래 가상통화 교환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상통화 교환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다. 교환업자는 금융청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80%를 담당했던 마운트곡스의 파산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2월 마운트곡스는 85만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분실했다며 파산 신청을 했다. 하루아침에 거액을 날린 전 세계인이 비행기를 타고 도쿄 본사로 날아와 시위를 벌였다. 파산을 지켜본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선보였다. 그런데도 해킹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월 말 일본 2위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 580억 엔어치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 일부에서는 거래소 등록제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했다. 


일본 금융청은 그러자 등록 거래소 16곳과 유사 거래소 16곳 전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한 달여간의 조사 끝에 지난 8일 유사 거래소 두 곳에 1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엄격한 법 집행이다. 


제도가 정비되자 지난해 말까지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상점은 26만여 곳으로 늘었다. 심지어 암호화폐를 테마로 한 8인조 걸그룹 ‘가소쓰카쇼조(假想通貨少女·가상통화소녀)’도 나왔다. 자신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밝힌 걸그룹의 프로듀서는 “콘서트 티켓·상품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고 멤버들은 월급을 암호화폐로 받는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은 경제성장도 이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연초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으로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0.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는 “암호화폐로 자산을 늘린 사람이 증가하면 소비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자산 효과가 발생한다”며 “올해에는 230억~960억 엔 정도 소비가 늘 것”이라고 밝혔다. 


오다 겐키 비트포인트 대표는 “정부는 규제를 통해 불법을 뿌리 뽑고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경쟁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04493&sid1=001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176개 (1/234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3] 21476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19962 1 0 03-12
후오비 코리아, 통신 솔루션 ‘스크럼블 네트워크’ 상장 2099 0 0 03-22
법원, 이번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손 들어줄까 2110 0 0 03-22
페이스북, 블록체인 관련 경력 변호사 채용 예정 2108 0 0 03-22
비트코인 가격 차트, 2015년 강세장 직전과 유사한 패턴 연출 2105 0 0 03-22
맥아피, 비트코인 누구도 못 막아 … 결국 승자 될 것 2100 0 0 03-22
[실록! 한국경제]⑤ 8.3 사채동결 조치 2114 0 0 03-22
카카오 클레이튼 "29일 테스트넷·6월 메인넷 공개" 2115 0 0 03-22
후오비, 스크럼블 네트워크 상장…비트메인은 채굴기 20만대 전격 증량 2119 0 0 03-22
암호화폐·블록체인 소식(3월/21일)…트위터·스퀘어 CEO "신규 채용자 월급, 비트코인 줄 수도" 外 2134 0 0 03-22
바이낸스 리서치 "비트코인·알트코인 상관관계 약화…시장 성숙 신호" 2098 0 0 03-22
비트 소닉, 계좌 사용 중지 통보…”문제없다”는 이유는? 2127 0 0 03-22
페이스북, 블록체인 법률 고문 채용 나서…기술 상용화 ‘코앞’ 2137 0 0 03-22
도마 오른 반에크-솔리드엑스 비트코인 ETF…대중 설문조사 살펴보니 2150 0 0 03-22
테조스, 22% 상승세…21위서 19위로 ‘우뚝’, 왜? 2148 0 0 03-22
바른미래당, 아르고 디앱 ‘갓츄’에서 토큰 발행한다 2142 0 0 03-22
음원 스트리밍 아티스타코인 바이백 3억개 소각 3091 0 0 03-22
리바이브 캐시 플랫폼 사용되면 무조건 할거임 3610 0 0 03-21
500억달러 규모 ETF 제공사 '반에크' 임원 "비트코인, 일시적인 '유행' 아냐" 3722 0 0 03-21
대규모 해킹 피해 크립토피아 일부 영업 재개 3738 0 0 03-21
비트코인 해시 레이트 4개월 최고 … 확산되는 낙관론 지지 3753 0 0 03-21
SEC의 암호화폐자산 규제가 암호화폐산업에 기여 –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 3758 0 0 03-21
라이트코인 강세 지속시키는 요인들 – CCN 3786 0 0 03-21
[Weiss 주간 컬럼] 주의 요망: 기업 토큰들은 진정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3777 0 0 03-21
카카오 공식입장 “카카오 코인 발행 안한다”..보도 ‘부인’ 3754 0 0 03-21
홍준 위블락 대표 “제주도, 블록체인 이해도 높다” 3729 0 0 03-21
IBM, 상반기 중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토큰 발행 기능 추가한다 3759 0 0 03-21
[단독] 카카오 '카카오코인' 발행한다 3769 0 0 03-21
코인원, 중국 송금 서비스 개시…”국내 체류 중국인 100만명 타깃” 3795 0 0 03-21
‘JP모건도 하는데’ 발목 잡힌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4월엔 날개 달릴까 3794 0 0 03-21
JTBC-왓챠 만남…블록체인 활용해 소비자 데이터 분석 나서 3809 0 0 03-21
분산경제포럼 찾는 ‘이더리움 전도사’…조셉 루빈은 누구 3816 0 0 03-21
[이슈+] 신용카드 강자 '비자'는 왜 가상화폐사업에 진출하나 3813 0 0 03-21
포춘 500대기업 애이브넷, 비트페이와 제휴 암호화폐 결제 제공 5478 0 0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