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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암호화폐 결제수단 인정했나"···日측 "그 반대다"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3-13 14:27:37    조회: 3,413회    댓글: 0
 

“오해다. 사실은 그 반대다. 규제를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 법을 도입했다.” 


일본 금융청 관계자의 첫마디다. 지난달 21일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ケ關) 중앙합동청사에 위치한 금융청을 찾아 암호화폐 관련 규제 담당자를 만났다. 첫 질문에 대한 답이 오해란다. 


질문은 “일본이 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한 자금결제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명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자금결제법은 송금 및 결제에 관한 규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산 가치’를 지닌다고 정의했다. 세제도 정비돼 암호화폐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엔화로 살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낸다. 그는 “일본의 규제 원칙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거래를 적발하고 산업 진흥은 민간 몫으로 남겨 둔다. 정부가 나서 적법과 불법을 가리고 불법을 엄격히 처벌할 테니 민간이 시장에서 알아서 경쟁하라는 의미다. 



이런 원칙 아래 가상통화 교환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상통화 교환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다. 교환업자는 금융청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80%를 담당했던 마운트곡스의 파산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2월 마운트곡스는 85만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분실했다며 파산 신청을 했다. 하루아침에 거액을 날린 전 세계인이 비행기를 타고 도쿄 본사로 날아와 시위를 벌였다. 파산을 지켜본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선보였다. 그런데도 해킹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월 말 일본 2위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 580억 엔어치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 일부에서는 거래소 등록제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했다. 


일본 금융청은 그러자 등록 거래소 16곳과 유사 거래소 16곳 전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한 달여간의 조사 끝에 지난 8일 유사 거래소 두 곳에 1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엄격한 법 집행이다. 


제도가 정비되자 지난해 말까지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상점은 26만여 곳으로 늘었다. 심지어 암호화폐를 테마로 한 8인조 걸그룹 ‘가소쓰카쇼조(假想通貨少女·가상통화소녀)’도 나왔다. 자신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밝힌 걸그룹의 프로듀서는 “콘서트 티켓·상품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고 멤버들은 월급을 암호화폐로 받는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은 경제성장도 이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연초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으로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0.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는 “암호화폐로 자산을 늘린 사람이 증가하면 소비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자산 효과가 발생한다”며 “올해에는 230억~960억 엔 정도 소비가 늘 것”이라고 밝혔다. 


오다 겐키 비트포인트 대표는 “정부는 규제를 통해 불법을 뿌리 뽑고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경쟁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04493&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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