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인뉴스 읽기

읽기

과기부,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 신설...암호화폐는 논외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9-13 13:13:35    조회: 8,124회    댓글: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과기부는 블록체인은 성장 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이번에 규제 개선 연구반을 출범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반이 설정한 주요 논의 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과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막는 법 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문제 ▲분산원장 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최영해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선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나 ICO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의 제도적 인정 또는 암호화폐 상장 합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나 ICO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과기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은 12일 오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월 2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https://tokenpost.kr/article-4161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449개 (1/185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3] 9539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8045 1 0 03-12
  리걸블록 프리세일 2018년 8월 9일 09:00GMT(한국 기준 오후 6시) 8824 0 0 07-31
암호화폐 가격전망.. 올리는 놈 VS 내리는 놈 VS 등 터지는 놈 왜 new 117 0 0 16:29
카탈루냐 정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 고려 중” new 347 0 0 13:28
카카오, 암호화폐 프라이빗 세일로 투자 유치‧해외 확장 나선다 new 313 0 0 13:27
후오비, ‘中 정부 규제 준수’ 공산당위원회 설립 new 311 0 0 13:27
中 텐센트게임즈, ‘링 오브 엘리시움’ 게임에 ‘세타 토큰’ 도입 new 314 0 0 13:26
스페인 카탈루냐,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 고려 중" :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모음 new 421 0 0 12:06
EBC, 비욘드 블록 서밋 방콕서 후원사로 나서 new 1372 0 0 00:31
비트코인, 1,500달러 vs 15,000달러, 진실은?-엽기팬돌이(펌) new 1584 0 0 11-19
블록체인이 만드는 일자리는 상상 그 이상이다 new 1724 0 0 11-19
암호화폐 '직종' 인기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세' 2059 0 0 11-19
ICO레이팅 조사 올해 3분기 ICO 실적 “실망스러운 수준” 1992 0 0 11-19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 세계 최초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 출시 2002 0 0 11-19
한국전력, 블록체인 결합한 ‘미래형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 개발 나서 1991 0 0 11-19
중국 금융기술 응용 및 발전 연구 보고서 발간 :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모음 2096 0 0 11-19
[Trebit] 11월 19일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 뉴스 2169 0 0 11-19
비트코인 담보대출 이자 490%........... 법원 판결 3827 0 0 11-18
[인터뷰] 한석경 EBC재단 COO, 13년 업력에 블록체인을 얹다 7387 0 0 11-16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정치 기부금용 코인, 승인 이전에 규제 마련돼야” 6890 0 0 11-16
[Trebit] 11월 16일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 뉴스 6991 0 0 11-16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 ‘애저 블록체인 개발 키트’ 출시 6993 0 0 11-16
블록체인 개발자들 한곳에 모인다…'비들 서울(BUIDL SEOUL) 2018' 이달말 개최 6945 0 0 11-16
오케이엑스(OKEx) 모기업, 라틴아메리카 교두보 ‘아르헨티나’ 진출한다 6979 0 0 11-16
스콧코인(Scotcoin), 스코틀랜드 노숙인 지원에 수익 나눈다 6925 0 0 11-16
이석현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2018년 청년일자리 창출 공개 토론회 6965 0 0 11-16
IMF 총재, CBDC 발행 가능성 시사 :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모음 6922 0 0 11-16
블록배틀 최종 우승자는?…블록배틀 컨퍼런스, 16일 개최 6995 0 0 11-16
비트코인, 1년만에 최저치 기록···암호화폐 시장, 일제히 하락세 보여 8695 0 0 11-15
비트코인캐시 하드포크 경쟁 심화, 크레이그 라이트 ‘해시파워’ 발언에 BCH SV 가격 ‘급등’ 8495 0 0 11-15
경상북도,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구성…블록체인 도입 출사표 던져 8512 0 0 11-15
카카오의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클레이튼’, 테라와 파트너십 체결 8597 0 0 11-15
외환거래(FX) 대기업 CLS, ‘블록체인 네팅(netting) 서비스’ 출시한다 8538 0 0 11-15
日도쿄 경찰, '700억' 암호화폐 피라미드 사기로 8명 검거 8548 0 0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