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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 신설...암호화폐는 논외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9-13 13:13:35    조회: 8,166회    댓글: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과기부는 블록체인은 성장 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이번에 규제 개선 연구반을 출범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반이 설정한 주요 논의 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과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막는 법 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문제 ▲분산원장 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최영해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선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나 ICO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의 제도적 인정 또는 암호화폐 상장 합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나 ICO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과기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은 12일 오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월 2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https://tokenpost.kr/article-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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