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인뉴스 읽기

읽기

과기부,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 신설...암호화폐는 논외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9-13 13:13:35    조회: 7,987회    댓글: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과기부는 블록체인은 성장 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이번에 규제 개선 연구반을 출범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반이 설정한 주요 논의 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과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막는 법 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문제 ▲분산원장 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최영해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선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나 ICO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의 제도적 인정 또는 암호화폐 상장 합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나 ICO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과기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은 12일 오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월 2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https://tokenpost.kr/article-4161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298개 (1/180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3] 4393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2932 1 0 03-12
  리걸블록 프리세일 2018년 8월 9일 09:00GMT(한국 기준 오후 6시) 3403 0 0 07-31
日 거래소 해킹 '충격'…"엄격한 규제‧관리 뚫고 670억원 피해" new 102 0 0 13:27
미국 대형 금융기관 PNC, 국제 송금에 리플 기술 도입한다 new 100 0 0 13:26
"ICO, 황금시대 지났다" VS "ICO, 지금부터가 진짜" new 104 0 0 13:26
1세대 트레이딩 마이닝 시대 저문다... new 250 0 0 11:12
티몬-배민서 쓰는 암호화폐 나온다 new 270 0 0 10:54
제주 블록체인 국내외 컨퍼런스·세미나 '봇물' new 281 0 0 10:40
밀레니얼에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new 308 0 0 10:19
리플 "10월 안에 상업용 어플리케이션 공개할 것" new 362 0 0 09:39
뉴욕 법무장관 “몇몇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조작 중” [1] new 1447 0 0 09-19
업비트, 싱가포르에 거래소 오픈…10월 초 서비스 시작 new 1448 0 0 09-19
美 SEC 위원 "비트코인 ETF 승인 미뤄선 안 돼" [1] new 1463 0 0 09-19
뉴욕 검찰총장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 조작 위험…바이낸스 등 3곳 불법 운영" new 1432 0 0 09-19
블록체인과 친환경 프로젝트의 만남, 성공적 마무리 new 1430 0 0 09-19
사우디 주요은행, 리플넷 합류해 실시간 국제 송금 서비스 제공 new 1450 0 0 09-19
英의회 재무위원회 "암호화폐 시장 '무법천지', 명확한 규제 시급해" new 1450 0 0 09-19
'블록체인 지식포럼' 업계 대표들이 바라본 부동산 시장의 변화..."자산의 토큰화 이뤄질 것" new 1400 0 0 09-19
美 SEC 위원 "비트코인 ETF 승인 미뤄선 안 돼" new 1445 0 0 09-19
브라질銀, 암호화폐 계좌 차단 '공정거래 위반'으로 조사 new 1454 0 0 09-19
스위스·이스라엘, 블록체인 규제 마련 협력 new 1464 0 0 09-19
獨 프랑크푸르트 경영대, 독일 최초 '블록체인 수료증' 발급한다 new 1447 0 0 09-19
글로벌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데이멕스 거래소 마이닝 토큰 (코인명: DEY) 발행, [데이멕스,DeyMEX] [1] 2708 0 0 09-18
비트피넥스, 탈중앙 이더리움 거래소 '이더피넥스' 출시 [1] 3058 0 0 09-18
조지아 대학교, '핀테크 학위 수여 아카데미' 창설 3130 0 0 09-18
인도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크립토재킹' 흔적 발견 [1] 3111 0 0 09-18
리플의 정부·규제 담당자 "흑백논리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구분하던 시대 지났다" [1] 3128 0 0 09-18
스페인 자치단체 아라곤, 공공행정에 블록체인 최초 도입 3115 0 0 09-18
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 자산세 요율 '5%' 제시…합법거래 활성화 목적 [1] 3151 0 0 09-18
보안업체 ‘비트고’ 암호자산 수탁기관 승인 [1] 3117 0 0 09-18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다음달에 테스트넷 출시 3114 0 0 09-18
`돈줄 마른` 英축구팀 뉴캐슬·카디프시티, 암호화폐로 자금조달 추진 [1] 3264 0 0 09-18
IT혁명이 부르는 새 금융위기의 유령…아마존 효과, 암호화폐 기술, 고빈도 매매와 ETF 3269 0 0 09-18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과세 추진 3184 0 0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