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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CO 조사 착수…"제재보다 현황 파악 목적" [1]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9-13 15:13:08    조회: 8,136회    댓글: 1
 

금융감독원이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ICO 실태 점검에 나섰다.

12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ICO를 이미 마쳤거나 준비 중인 회사 여러 곳에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ICO 실태 점검 질문서’ 공문에 따르면 “ICO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 9월 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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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서는 주주 현황, ICO 진행국가, 국내 홍보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ICO에 대해서 계약 내용이나 사업 계획, 백서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문서를 발송한 이유에 대해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투자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ICO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ICO를 마친 블록체인 기업의 자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통상 공개되지 않는 정보, 영업 기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어 실태 조사라고 보기에는 과한 면이 있다”며 정확한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13일 TRS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증권사 18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TRS 주문을 전수 조사했다.

질문서가 ICO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금감원의 실태 점검 질문서를 받은 업체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

 

https://tokenpost.kr/article-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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