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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O 합법화, 본궤도 오르나…금감원 '블록체인 실태조사' 마쳐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11-07 13:56:23    조회: 8,49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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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기업들의 ICO 실태조사 결과가 곧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업계의 ICO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ICO 합법화를 두고 업계의 기대감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 기업 실태조사를 곧 마무리짓고 이를 관계부서에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작년 9월, 국내 암호화폐 투기과열 현상에 정부는 모든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에 ICO를 진행하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이후 ICO를 진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전담팀(TF)은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ICO 관련 정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업계로부터 ICO 관련 의견을 청취해, 이는 정부가 제한적으로 ICO 허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부풀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협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별도의 공문이나 질문지를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협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어 현황 파악 차원에서 진행한 사안이다. 업계에서 ICO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들어본 것"이라 말했다.

또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종합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ICO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발언해 정책 입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더불어 국회 또한 암호화폐 법안 작업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개별로 발의된 10여 개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종합해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산재된 관련 법을 정무위 안으로 끌어들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1월 20일, 암호화폐 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 정부 관계 부서가 분주하게 ICO 및 암호화폐 정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ICO 합법화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ttps://tokenpost.kr/article-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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