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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이더델타는 미등록 증권거래소”…7만5000달러 벌금 부과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11-09 16:34:25    조회: 8,400회    댓글: 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거래 플랫폼인 이더델타(etherDelta)를 ‘미등록 거래소’로 보고 거래소 설립자 재커리 코번을 기소했다. SEC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자체에 집행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일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 이더델타가 ‘미등록 국가증권거래소’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더델타는 주문서, 주문을 보여주는 웹사이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스마트계약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 구매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더델타에서 오간 토큰 거래는 대부분 SEC의 2017년 다오(DAO) 보고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선 특정 디지털 자산은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SEC는 이더델타 사용자가 18개월간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거래해왔던 반면, 플랫폼 자체는 증권거래소로 공식 등록되지 않았거나 면제 규정에 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SEC 집행부 스테파비 아바키안 공동 책임자는 “이더델타는 온라인에서 국가 증권거래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본 기능을 모두 갖췄다”며 “SEC에 거래소 등록을 했거나 면제 자격을 갖춰야 했다”고 말했다.

재커리 코번은 부당이득환수(disgorgement)에 따라 30만 달러를 내고, 1만3000달러의 판결 전 이자*와 7만5000달러의 벌금 지급에 동의했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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