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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O 규제 완화 준비 하나? '법안 준비 중'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12-05 15:56:58    조회: 3,04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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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취급해 ICO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슨 의원은 "가상통화와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고 상품으로 취급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법과 같은 규제는 가상통화 시장 감시에 필요한 비용을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생태계를 위축되게 하고 있다"며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취급해 증권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통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명확한 규제 지침이 확립돼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미 의회 내에서도 친(親) 코인 인사로 분류된다. 이번 오하이오 주 재선에 성공하면서 관할 지역 내에서 지역 사업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가상통화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http://www.dailytoken.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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