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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암호자산(Virtual property)’으로 첫 인정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9-07-21 16:14:23    조회: 695회    댓글: 0
 

중국 항저우(名城杭州)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횡령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암호자산으로 그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중국언론 新京報가 보도했다. 덧붙여 이 법적 승인은 중국에서 첫 사례로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가상통화 투자·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례적 재판 결과로 여겨진다.

현재 중국에서는 암호자산(Virtual property)’은 법률로 지켜지는 재산으로 비트코인 보유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가상통화 펀드의 창업자 Dovey Wan는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BTC) 보유는 중국에 있어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어제 비트코인의 급상승을 견인한 호재 중의 하나는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제의 비트코인(BTC)의 급상승은 지난 17일 미 하원 리브라(Libra) 공청회에서 복수의 의원이 비트코인(BTC)을 옹호한 점, 가상통화 전문가들의 적절한 비트코인(BTC) 해석이 의원진에 전달된 점 등도 그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사한 선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의 선전시에서는 비트코인(BTC)에 연루된 중재 조건에서는 법원에서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법률에 지켜진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처음 그 "가상화폐의 본질"을 인정받았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5024&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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