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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감독위원장 내정자, 가상통화 거래소 입법규제 찬성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9-09-01 16:42:06    조회: 3,913회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하는 중폭 내각 교체에 한국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은성수 현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내정되었다. 이번에 새로 내정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기업(거래소)에 부과해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은성수 위원장 내정자는 “한국 내 가상통화 시장의 많은 잡음과 불투명성을 법률을 개정해 가상통화 교환업(거래소 등)에 자사업무에서 금융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각국 규제 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대책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정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곧 있을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 내정자는 “미래를 위해 가상화폐 이용은 불가피하다. 이번 법 개정은 가상화폐를 폭넓게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불 수단으로서 가상 통화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은 위원내정자는 과거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화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우세했지만, 현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 규제를 정비해서 가상통화 시장을 입법권 안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사했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5622&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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