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인뉴스 읽기

읽기

특별법 제정안 포함 두루 논의…내용은 비공개 부쳐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1-12 17:03:17    조회: 1,285회    댓글: 0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차관회의에는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이 부처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가 제시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한 후속대책을 두루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미성년자·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달 28일에는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추진상황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 상황, 공정거래위 직권조사 상황, 검·경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 회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치고, 별도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이 실시간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신중을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법무부 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법안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밝혀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다.

이후 청와대가 박 장관 발언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거래소 폐쇄 등 강경 방침의 실행은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59개 (1/156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2] 3226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1566 1 0 03-12
  " eCoinomic "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이란 2519 0 0 05-11
텐센트, 중국 정부와 손잡고 블록체인 보안 문제 해결한다 new 137 0 0 14:48
비트코인 6천 달러대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 new 175 0 0 14:26
中 유명 암호화폐 전문가 "비트코인 ATM기, 이미 통화시스템의 일부분" new 169 0 0 14:23
세계 금융위기가 다시 오면 비트코인은 어찌될까?? new 227 0 0 13:37
6 REASONS WHY BITCOIN PRICE IS DOWN — (AND SOME POSITIVE NEW… new 244 0 0 13:12
비탈릭, 10가지 질문에 대한 인터뷰 new 291 0 0 12:34
英 중앙은행 "블록체인 호환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RTSG) 재구축" new 289 0 0 12:33
브라이언 켈리, 암호화폐 가격하락·규제단속에도 긍정 전망 new 295 0 0 12:33
일본 규제 여파로 한때 6,000달러선 ‘흔들’…“장기적으론 좋은 일” new 294 0 0 12:32
"월스트리트에서 암호화폐 분야에 수십조 달러 투입할 것" [1] new 323 0 0 12:11
"블록체인 시장 5년후 10배 성장…산업·사회 혁신 기반기술 될 것" new 340 0 0 11:52
싱가포르로 쫒겨간 유망한 한국의 블록체인 업체들, 싱가포르 배만 불려 new 344 0 0 11:51
'감독·책임' 필요하지만…P2P·가상화폐 법안 국회서 '방황' new 366 0 0 11:26
中 텐센트 "블록체인, 게임 등 3大 영역 집중" new 368 0 0 11:24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저작권 관리툴' 게임산업계 도입 new 368 0 0 11:23
中 정부, 암호화폐 순위 발표 "이더리움 제치고 EOS 1위" new 376 0 0 11:22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새로운 최저점 올 수 있다" 경고 new 406 0 0 11:02
가상화폐 10%양도세 부과 사실아니다 new 401 0 0 10:58
블록체인 시장 5년후 10배 성장…산업·사회 혁신 기반기술 될 것 new 1531 0 0 06-24
메모랜덤 캐피탈(Memorandum Capital), 5개의 유망 ICO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4772 0 0 06-22
미디어의 미래(Future of Media) 4763 0 0 06-22
달러 기축 가상화폐 테더 "충분한 달러화 보유"…논란 일단락 4837 0 0 06-22
부, 부동산거래·투표·물류 등 6대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4833 0 0 06-22
중국 블록체인 인재 연봉, 인터넷 제쳤다 4921 0 0 06-22
“엿새 걸리던 축산유통 추적… 블록체인 활용 10분내 처리” 4926 0 0 06-22
스위스 경제부 장관 "블록체인, 경제 전반을 관통할 기술" 5017 0 0 06-22
New Resistance Could Cap Bitcoin's Upside Price Potential 5080 0 0 06-22
Bitcoin Just Got a Shoutout in a New US Supreme Court Opinio… 5084 0 0 06-22
Ripple CEO Defends XRP's Utility at Fintech Conference 5085 0 0 06-22
골드만삭스 CEO, “암호화폐가 친숙하지 않아서 화폐로 이용되지 않을 거란 생각은 거만하다” 5117 0 0 06-22
스탠포드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설립…이더리움 재단 등 지원 5117 0 0 06-22
퀘벡주, 선택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용 전력 판매 5093 0 0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