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인뉴스 읽기

읽기

헌재, '정부 암호화폐 규제 헌법소원' 사전 심리 [3]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1-12 17:11:15    조회: 1,468회    댓글: 3
 

헌법재판소가 정부 암호화폐 관련 규제 대책이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사전 심리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에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계좌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와 법적 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거래 실명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고,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 것은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해 이달 말을 전후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출처] https://tokenpost.kr/article-1145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체: 6,278개 (1/180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3] 4387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2927 1 0 03-12
  리걸블록 프리세일 2018년 8월 9일 09:00GMT(한국 기준 오후 6시) 3347 0 0 07-31
글로벌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데이멕스 거래소 마이닝 토큰 (코인명: DEY) 발행, [데이멕스,DeyMEX] new 74 0 0 21:10
비트피넥스, 탈중앙 이더리움 거래소 '이더피넥스' 출시 [1] new 348 0 0 17:10
조지아 대학교, '핀테크 학위 수여 아카데미' 창설 new 410 0 0 16:03
인도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크립토재킹' 흔적 발견 [1] new 418 0 0 16:02
리플의 정부·규제 담당자 "흑백논리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구분하던 시대 지났다" [1] new 423 0 0 15:59
스페인 자치단체 아라곤, 공공행정에 블록체인 최초 도입 new 404 0 0 15:59
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 자산세 요율 '5%' 제시…합법거래 활성화 목적 [1] new 419 0 0 15:55
보안업체 ‘비트고’ 암호자산 수탁기관 승인 [1] new 432 0 0 15:50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다음달에 테스트넷 출시 new 430 0 0 15:48
`돈줄 마른` 英축구팀 뉴캐슬·카디프시티, 암호화폐로 자금조달 추진 [1] new 546 0 0 13:57
IT혁명이 부르는 새 금융위기의 유령…아마존 효과, 암호화폐 기술, 고빈도 매매와 ETF new 558 0 0 13:56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과세 추진 new 557 0 0 13:55
암호화폐 3위 리플코인(XRP), 실제 거래에 사용되나? new 572 0 0 13:52
알리바바 마윈 "블록체인, 사회변화 일으켜야 의미有" [1] new 585 0 0 13:21
나스닥, 親암호화폐 거래소 인수 추진…상장 가능성 드러내 new 594 0 0 13:20
英 프리미어리그 클럽 2곳, 자체 암호화폐로 자금 조달 나선다 new 598 0 0 13:20
팀 드레이퍼, 15년後 암호화폐 시장 '80조 달러' 예상 [1] 2058 0 0 09-17
제주은행, 블록체인 기반 은행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 구축 2053 0 0 09-17
스프링거스 저널 "하드포크, 암호화폐 신뢰도 낮춰 대중 도입 방해한다" 2060 0 0 09-17
LG유플러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해외결제 시스템 도입 [1] 2065 0 0 09-17
유럽 중앙은행 총재 "디지털 유로, 발행 계획 없다" [1] 2194 0 0 09-17
바이낸스, 싱가포르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소 베타 테스트 돌입 [1] 2201 0 0 09-17
키네시스(Kinesis), '금·은' 블록체인 연동 화폐 시스템 출시 [1] 2166 0 0 09-17
바이낸스, 싱가포르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소 베타 테스트 돌입 2206 0 0 09-17
추석 명절 선물 코인으로 [1] 2451 0 0 09-17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도입하면 무역금융 업계 '1조 달러' 절감" [1] 6891 0 0 09-14
짐바브웨, 인플레이션‧법정화폐 위기로 비트코인 사용 급증해 [1] 6858 0 0 09-14
비트페이 경영진 "알트코인 회복 어려워…비트코인은 내년 반등 예상" [1] 6899 0 0 09-14
하이콘·싸이월드, 블록체인 협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6834 0 0 09-14
모건스탠리, 암호화폐 시장 진출...'비트코인 파생상품' 서비스 예정 6762 0 0 09-14
호주 블록체인 대표단, 중국 핀테크 대기업 방문…양국 기술 협력 도모 [1] 8248 0 0 09-13
멕시코 중앙은행 "암호화폐 규제 강화해 자금세탁‧금융테러 막는다" 8299 0 0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