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인뉴스 읽기

읽기

"가상화폐 규제는 없다"는 입장 재확인한 일본 정부 [19]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1-12 17:13:42    조회: 3,319회    댓글: 19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대책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언, 관련 시장이 요동치자 이를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급히 수습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가상통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압도적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규제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등 각지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무엇이든지 규제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이용자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주의 깊게 유지하면서 (관련 정책을)해나가야 한다”며 당분간은 상황파악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가상통화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다른 나라의 일에 관해서는 어쩌라고 말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통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장에서 어떤 것이 변해 가는지, 기존 통화를 대체할지 여부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시중은행 가상계좌 정리 움직임에 가상화폐 업계 '패닉'


앞서 지난해 4월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결제수단으로서 가상 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소의 등록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도 기업이 가상통화를 활용할 때의 회계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이 가상통화 등을 활용한 선물거래를 하는 길을 연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제도화와 관련해선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까닭인지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 우에부스가 지난해 11월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향후 가상화폐를 이끌어나갈 국가로 일본(27%)이 가장 많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15%)와 한국(15%), 미국(14%) 등 보다 훨씬 많이 일본을 주도국으로 꼽은 것입니다.

 

일본의 선택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릅니다. 정책의 성과에 대한 판단은 후대의 역사가가 하겠지요. ‘다른 길’을 선택한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22146i

  추천 2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작성자:     작성일시:

저런 마인드가 있었으니 외래 문물을 재빨리 받아 들여 그것을 통해 힘을 키워 조선을 먹었지....
멍충이들아 쪽바리들한테 또 밀릴래.. 이렇게 규제 타령만 하는 사이에 새로운 블록체인 스타트 업체가
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언제부터 니들이 시장에서 돈 잃은 사람 걱정 해줬냐..
해마다.. 강원 랜드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몇명인지는 아냐? 주식으로 돈 잃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은...
니들이 그사람들 뭐 해준거 있냐?

다...누구 원망 할 필요도 니들이 걱정해 줄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면 산업도.... 청년 실업도.. 희망도... 다 뺏어 가는 거다.... 바부들아...

메이지유신때도 그랬습니다. 성장동력이 떨어진 일본은 기회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쇄국정책만이 답이 아닙니다.

 

전체: 5,440개 (1/156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2] 3226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1564 1 0 03-12
  " eCoinomic "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이란 2515 0 0 05-11
메모랜덤 캐피탈(Memorandum Capital), 5개의 유망 ICO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2994 0 0 06-22
미디어의 미래(Future of Media) 2996 0 0 06-22
달러 기축 가상화폐 테더 "충분한 달러화 보유"…논란 일단락 3063 0 0 06-22
부, 부동산거래·투표·물류 등 6대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3067 0 0 06-22
중국 블록체인 인재 연봉, 인터넷 제쳤다 3152 0 0 06-22
“엿새 걸리던 축산유통 추적… 블록체인 활용 10분내 처리” 3151 0 0 06-22
스위스 경제부 장관 "블록체인, 경제 전반을 관통할 기술" 3247 0 0 06-22
New Resistance Could Cap Bitcoin's Upside Price Potential 3308 0 0 06-22
Bitcoin Just Got a Shoutout in a New US Supreme Court Opinio… 3309 0 0 06-22
Ripple CEO Defends XRP's Utility at Fintech Conference 3311 0 0 06-22
골드만삭스 CEO, “암호화폐가 친숙하지 않아서 화폐로 이용되지 않을 거란 생각은 거만하다” 3340 0 0 06-22
스탠포드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설립…이더리움 재단 등 지원 3346 0 0 06-22
퀘벡주, 선택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용 전력 판매 3329 0 0 06-22
트론(TRON), 토큰 이주 시작…30억 달러 규모 3359 1 0 06-22
업비트 기반 암호화폐 거래 앱 개발 가능해진다 3403 0 0 06-22
‘해킹 논란’ 암호화폐 거래소, ISMS 인증 박차 3410 0 0 06-22
비트코인, 빗썸 해킹 충격 딛고 재빠르게 회복한 이유는? 3424 0 0 06-22
세계는 AI+IoT+블록체인 기술개발 전쟁 중 3427 0 0 06-22
'가상화폐 수익에 10% 양도세' 보도에 기재부 "사실과 다르다" 3463 0 0 06-22
2018년 6월 22일 신문 브리핑 3437 0 0 06-22
연일 '펑펑' 터지는 가상화폐 해킹 사태…손 놓은 국회 4389 0 0 06-21
바이낸스(Binance), 아시아와 우간다에 ‘현금 거래소’ 설립 예정 4395 0 0 06-21
나스닥 CEO "ICO, 소매투자자 이용…SEC 규제입장 지지" 4421 0 0 06-21
‘블록체인 정부’ 되나…과기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 4435 0 0 06-21
도서 구매 위한 암호화폐 나온다 4525 0 0 06-21
英 크립토 퍼실리티즈, 라이트코인 선물계약 출시 4693 0 0 06-21
정부, 암호화폐 빼고 ‘블록체인 기술전략’ 마련.'22년 1조로 키운다 [1] 4729 0 0 06-21
로빈후드 CEO "비트코인 저력, 아직 끝나지 않았다" 4743 0 0 06-21
라이트코인 창립자 "빗썸 해킹, 비트코인 본질에 영향 無" 4740 0 0 06-21
美 4대 모바일업체, '블록체인 기반 5G 연결 자동차' 제작 4713 0 0 06-21
인텔·이니그마, 프라이버시 강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중 4711 0 0 06-21
골드만삭스 COO "기업, 암호화폐 시장 적응 필요해" 4736 0 0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