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인뉴스 읽기

읽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출돼도 법사위 통과 어려울 듯 [6]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1-13 11:38:00    조회: 3,106회    댓글: 6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일단 후퇴… 실제로 이뤄질까


야당의원들 “폐쇄는 과하다”

일부 여당의원도 부정적 입장

의원들 “우리도 잘 모른다”

법안 처리 땐 후폭풍 맞을수도

상임위 간 ‘폭탄 돌리기’ 모습


정부가 전날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폐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법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심사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거래소 폐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여당 의원도 법무부의 강경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가 당초 준비했던 방안 중 하나다. 강력한 반대 여론에 밀려 일단 후퇴한 상황이지만, 초안에는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소 대표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법사위가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문제가 있으면 단속하고 법과 제도로 조율해야지, 다 폐쇄시켜버리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당장 규제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펼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각기 다른 의견을 보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투기가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법무부가 연구를 통해 거래소 폐쇄 검토 방안을 내놓았다고 본다”며 “폐쇄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의원은 “가상화폐 규제는 옳지만 폐쇄까지 가는 게 맞느냐 하면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돼 법안이 나오면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자 투자 기법인 탓에 국회 소관 상임위도 애매한 상태다. 현재 가상화폐 문제는 국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사위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고, 결과에 따른 비판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자기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사위 소속 의원은 “이 문제는 기재위나 정무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정무위 소속 의원은 “기술적인 문제니 과방위에서 처리하는 게 더 맞다”고 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가상화폐 관련 규제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먼저 이뤄지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국민일보 - http://m.news.naver.com/newspaper/read.nhn?oid=005&aid=0001064221&page=1&date=20180113

  추천 2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체: 5,387개 (1/154페이지)
코인뉴스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12] 3222 9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1] 1554 1 0 03-12
  " eCoinomic "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이란 2505 0 0 05-11
BIS "비트코인은 환경재앙, 신뢰 무너지면 총체적 가치 상실" new 35 0 0 12:11
나스닥 증권 상장보다 비싼 코인 거래소 상장… 이게 정상인가? new 36 0 0 12:08
인공지능과 안면인식에 갇힌 감시사회, 중국 new 38 0 0 12:07
메타랩스, 가상통화 채굴로 이익↑ 하반기 헬스케어 통화 공개 new 80 0 0 11:31
[특징주] 비덴트, 빗썸 350억 해킹 소식에 급락 new 89 0 0 11:29
빗썸, 350억 해킹피해 "모두 회사자산…투자자 피해없어" new 88 0 0 11:28
중국 해커와 컴퓨터 정비업체 손잡고 '크립토재킹' 범죄행각 new 101 0 0 11:15
IBM, '광고 사기 예방'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실행 new 98 0 0 11:15
빗썸, 350억원 규모 해킹 피해 new 101 0 0 11:14
빗썸 “해킹으로 350억원 어치 암호화폐 탈취” new 125 0 0 10:55
롯데정보통신, 상장 통해 AI·블록체인 신사업 추진 new 1605 0 0 06-19
비트코인 상승이유 - 미중무역전쟁심화, Square 1718 0 0 06-19
코인레일 "7월 15일 서비스 재개..해킹 피해 복구 중" 1668 0 0 06-19
美 국토안보부, 국경순찰 플랫폼 개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1667 0 0 06-19
美 윤리국 "미국 공무원들, 암호화폐 소유 내역 공개해야" 1672 0 0 06-19
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 Now Accepts Donations in 5 C… 1683 0 0 06-19
This Japanese Village Is Planning Its Own ICO 1686 0 0 06-19
Factom Blockchain Project Wins Grant to Protect US Border Pa… 1687 0 0 06-19
블록체인을 커피머신에 적용했더니...KT 융합기술원 명물 된 커피머신 1703 0 0 06-19
해킹당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레일 "7월 서비스 재개 준비" 1712 0 0 06-19
UBS CEO "블록체인은 비용절감을 위한 좋은 기술" 1698 0 0 06-19
스퀘어, 비트라이센스 땄다…`비트코인 매매` 캐시앱 뉴욕서도 서비스 1708 0 0 06-19
獨 금융전문가 설문 "암호화폐, 2020년까지 일상 결제 도입 어려워" 2811 0 0 06-18
이더리움, 캐스퍼·샤딩 업그레이드 동시 진행 논의 2791 0 0 06-18
에이치닥 테크놀로지, 메인넷 오픈 후 ‘Hdac 가치포털’ 선보여 2790 0 0 06-18
러 대형은행, 암호화폐 투자 파일럿 진행…"합법적 금융자산 될 것" 2885 0 0 06-18
한은 "민간 화폐발행 안돼...발권력 중앙은행이 독점해야" 2781 0 0 06-18
BIS "금융서비스 유지되는 한 암호화폐 황금기 오지 않는다" 2781 0 0 06-18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리스트, 잉카인터넷과 보안강화 MOU 3041 0 0 06-18
우크라이나, 사기 암호화폐 거래소 6곳 적발 3041 0 0 06-18
국제결제은행 보고서 "암호화폐, 신뢰성 부족" 3043 0 0 06-18
월마트, '의료기록 블록체인에 저장' 특허 취득 3043 0 0 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