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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가상화폐 인정·육성법 추진 [40]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1-13 12:28:18    조회: 5,378회    댓글: 40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달 발족해 올해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중 홍의락, 송희경, 신용현 의원 등이 가상화폐 법제화를 추진법안으로 제시하거나 관심 사안(제안 아젠다)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얼마 전 열린 국민암호화폐 ‘스타크로’ 출범식에 참석을 검토할 만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편견이 덜 한 의원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자유한국당 특위 간사인 송희경 의원도 ‘블록체인 규제의 선제적 완화, 융합 생태계 구축 지원’과 ‘가상화폐 육성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4차 특위에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새로운 대안화폐로서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망과, 현재의 투기 열풍이 버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공존한다”며 “가상화폐의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산업 육성 방안 마련과 함께, 금융시장 교란이나 투기 조장 등 현재 우려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블록체인 기반 투명·신뢰 사회 구현’을 아젠다로 제시하면서, 의료나 유통, 지재권, 공공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특위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별도의 법안이나 아젠다를 내진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언급에 대해 공개적으로 “미국, 일본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된다”며 “가상화폐 규제가 갈라파고스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특위는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 마련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 ▲관련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회 논의, 법·제도 개혁을 공식 활동 목표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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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랬다가 저랬다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국가죠

정부(청와대는 부인하지만)가 강경해도
국회는 강경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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