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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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5 06: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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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도를 核心(핵심)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를 법률로 보장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다. 이는 퇴직 후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mean(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II.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동법 제2장)와 퇴직연금제도(동법 제3장)가 있다(동법 제2조 제6호).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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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퇴직급여보장법은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었고, 2005. 7. 29, 2007. 4. 11, 2007. 8. 3, 2008. 2. 29, 2008. 3. 28. 등에 개정되었다. 종래의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그 지급이 불확실하고 국민연금은 그 급여액이 적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그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의 대상이 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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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여기에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만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여기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data)titl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설정 및 종류> A+ assignment물
설명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
자료제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동법 시행령은 2005년 8월 19일에 제정되었고, 2006. 6. 12, 2008. 2.29, 2008. 7. 29. 등에 개정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data(資料).
data(資料)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차등금지원칙, 동법 제4조 제2항).
1. 의의와 목적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동법 제32조). 사용자가 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