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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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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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화재의 정의(定義)
Ⅲ. 화재사건 관련 법규정
1.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2.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3.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4. 일반물건방화죄
5. 연소죄
6. 진화 방화죄
7. 폭발성물건 파열죄
8. 가스·전기등 방류죄
9.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Ⅳ. 화재사건의 수사요령
1. 실황조사의 철저
2. 방화·실화의 판단
3. 화재현장의 observation요령
4. 외국의 화재수사
5. 방화사건의 수사
6. 실화사건의 수사
Ⅴ. 사례(instance)연구
1.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2. 대구지하철방화사건
3.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Ⅵ. conclusion
Ⅶ. 화재사건과 관련된 문제
2) 일본
일본 소방법 제7장 (제31조 내지 제35조의 3의 2)의 규정은 화재의 原因 등의 조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 관공서에 대한 통보 요구, 화재에 기인한 피해재산의 조사, reference(자료)제출명령, 보고를 받거나 소방직원의 출입검사, 방화(arson)또는 방화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화재原因의 조사 또는 범죄수사협력, 피의자에 대한 질문권, 증거물의 조사권, 도도부현 지사의 화재原因의 조사, 소방청장관의 화재原因의 조사, 경찰관의 범죄수사 책임, 범죄방지 목적의 소방과 경찰 상호협력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특히, 소방법 제31조에서는 ꡒ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화활동과 동시에 화재의 原因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ꡓ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ꡒ방화 또는 실화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그 화재의 原因 조사의 주된 책임 및 권한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ꡓ고 규정하여 소방관서에 화재조사의 법적인 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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