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급여의 종류와 방법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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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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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규칙 제41조의2) ㉮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 ㆍ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靑少年(청소년)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1. 보장시설장의 의무 수탁거부금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최저기준 이상의 보장 자유로운 생활의 보장 종교행위 강제의 금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1. 국가 또는 시럿돛부담 ①국가 또는 시럿뎔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또는 시ㆍ도가 경영하는 시설급여 또는 ...
급여의 종류와 방법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Ⅰ. 생계급여
1) 생계급여의 내용 :
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생활용품 등.
2) 최저생계비의 결정 :
①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② 수급권자의 생활실태(實態).
③ 물가상승률 등 고려.
④ 매년 12월 1일까지 최저생계비 공표.
⑤ 5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3) 급여의 수준
생계비?주거비
최저생계비
의료·교육비,
가구소득
(1) 생계비?주거비의 수준
최저생계비 인상률 =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당해연도의 당초 예측치-실적추정치)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는 생계비?주거비 수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0
261
433
585
729
816
913
2001
286
482
667
842
959
1,083
2002
304
504
693
871
991
1,118
2003
313
519
714
897
1,020
1,151
2004
324
536
783
928
1,056
1,191
2005 343 572 777 972 1,115 1,264
(2)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교육급여
자활사업 소득으로 선정기준 초과 시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 허용.
자활보호자는 의료?교육급여가 중지됨
만성질환의 경우 의료급여 계속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급여 계속
4) 생계급여의 방법
금전급여의 원칙
정기급여의 원칙
직접급여의 원칙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자활조건부 급여
거택급여의 원칙
예외 인정,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개입
Ⅱ.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구분
급여일수의 상한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의 제한
1.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수급자
이재자
의상자?의사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중요무형文化(culture) 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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