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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가상화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중" [19]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2-06 17:40:59    조회: 2,627회    댓글: 19
 

이낙연 총리 "가상화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중"

"가상화폐 해킹, 대책 마련된 나라 많지 않아"
불법행위 차단, 투기과열 진정에 정책 초점
"블록체인과 같은 원천기술 육성할 것" 강조

  •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7:00
  •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7:15
 

[뉴스핌=이지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관련해 명확히 정리된 대책이 마련된 나라들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킹 피해로 인한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은 대규모 피해자가 생긴다"면서 "거래소 망 분리부터 의무화해야 하는데, 당국은 제도화 우려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은 현재 수사당국이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처방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딱히 제도가 정리된 나라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저희도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180206164616_w.jpg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이 총리는 그간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 혼란을 빚은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부처간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달라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그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열양상이며, 큰 폭의 가격 등락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워낙 등락이 심해 자금세탁이나 다단계와 같은 불법행위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채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나 문제 파악, 대책 수립 및 입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다만 큰 기준 세가지를 정책 주안으로 놓고 있다"면서 "불법행위 차단과 투기과열 진정, 블록체인과 같은 원천기술은 육성한다는 원칙을 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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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미 투자한 서민들 피해 다 봤는데...자기네들 저점에서 주워담겠죠..하여간 쓰레기들인거같아여

작성자:     작성일시:

우리 투자자님들,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이 엄청난 하락의 사태가 단순히 우리정부에서만 주도한게 아닙니다.
미국, 중국에서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12월 말부터 계속 작업을 해온거고, 정부에서 그냥 살짝 더했을 뿐입니다.
이 하락기조를 만든 큰 틀을 이해하시고 이 하락세에서 이제 저점을 다지는 시기를 잘 파악하시고 접근 하시기 바랍니다.
저점을 다져야 상승의 폭도 커집니다. 작년 상반기~중반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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