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자유게시판 읽기

읽기

정부, 가상화폐 수익에 10% 안팎 양도세 부과 [3]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6-22 10:52:37    조회: 1,130회    댓글: 3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올 세법개정안에 과세 원칙 추가


정부가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실제로 과세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는 계도 기간을 주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가상 화폐 과세 방향과 원칙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고, 시행 시기는 1~2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초 가상 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자, 가상 화폐 투자로 거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들이 주요 선진국에 급파(急派)돼 실정을 파악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 정부는 가상 화폐를 가치를 더하는 상품(부가세 대상)이나, 적법한 투자 상품(거래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 화폐 투자 수익도 금액과 무관하게 단일 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율(10%)이나 이자소득세율(15.4%)과 비슷한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만 가상 화폐를 국내법상 어떻게 간주할지에 대해선 아직 법무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가상 화폐 매매 현황을 파악해 과세에 나서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구체적인 과세 일정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과세 방침을 담을지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382087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체: 10,494개 (1/300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22] 5178 22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2] 2623 1 0 03-12
모스랜드 더 옥션 사전 예약 에어드랍 이벤트 있습니다. new 20 0 0 14:44
코즈 들어가기 무섭게 달리네요.. [3] new 39 0 0 14:30
모스랜드 호제쿠에르보 new 27 0 0 14:27
비센트 수수료 면제 이벤트도 하네요~ [1] new 32 0 0 14:14
DEY 토큰 에어드랍 -데이멕스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데이맥스,DeyMEX) new 28 0 0 14:08
[9월20일] ZAIF 해킹 이슈로 인한 비트코인 시세영향은? 비트코인 시세분석 new 35 0 0 14:04
24시간 후 BTC 가격 예상 (기준 : 9월20일 오후 12시53분) new 48 0 0 13:53
가두리 치는 거래소 집단소송 걸렸다네요 new 53 0 0 13:28
엑스포,밋업을 성황리에 매듭짓고 ,롯데 엑셀레이터 데모데이에 선보일 프로토타입 웹지갑 new 54 0 0 13:05
채굴형 거래소 비센트 오픈… 런칭 이벤트 진행 [1] new 58 0 0 12:42
박창기 블록체인 협회장 기사 찾아보고 공부중이여요 [1] new 62 0 0 12:01
에어드랍 준데요~ new 79 0 0 11:24
1세대 트레이딩 마이닝 시대 저문다... new 83 0 0 11:13
티몬-배민서 쓰는 암호화폐 나온다 new 90 0 0 10:54
ZXG 소액 담궜는데 탑승감 보소 [1] new 93 0 0 10:43
제주 블록체인 국내외 컨퍼런스-세미나 '봇물' new 89 0 0 10:40
9월 20일 지난밤 글로벌 암호화폐 뉴스 요약. new 101 0 0 09:25
이전에 언급했던 EMP 코인 프리세일 한다네요. new 118 0 0 08:12
데이맥스 (Deymex) 선물거래소, 새로운 패러다임의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new 272 0 0 09-19
현존하는 지구 최강 상태의 라비타를 보다 로또를 사야겠군!! new 282 0 0 09-19
'18.09.19 비트코인 분석 스트리밍 new 300 0 0 09-19
퓨즈 x 9월 26일 우지한 거래소 코인익스 상장한다고합니다 new 296 0 0 09-19
[연사소개] 2018 세계 산업 블록체인 포럼 - 사전밋업 : 09.29 new 314 0 0 09-19
조금 늦었지만 오늘자 코인관련 정보입니다 [1] new 333 0 0 09-19
9월 19일자 라이트코인(LTC) 일일 가격 예측 new 361 0 0 09-19
Poloniex 암호화폐 거래소가 8개의 토큰을 상장폐지한대요 [1] new 411 0 0 09-19
빗썸 트론 23원 거의뭐 고정이네여.. new 399 0 0 09-19
헬스코인 쓰시는 분 계신가요? [4] new 414 0 0 09-19
후오비코리아는 원화입금이 없나봐요? new 373 0 0 09-19
신규코인 트립원 t.one 코인 짧고 굵은 소개! new 345 0 0 09-19
<아쇼몬 GO!> -제 4편- 오늘의 아쇼몬은 비센트(이)로군! new 371 0 0 09-19
밋업 있어요 ~ 389 0 0 09-19
[소소랩] 이더리움 최저점은 어디? 이더리움 덤핑의 원인! 423 0 0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