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자유게시판 읽기

읽기

日정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 검토 [4]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7-03 14:26:39    조회: 975회    댓글: 4
 

일본정부가 가상화폐 교환업체를 규제하는 법률을 현행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3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 관련 법을 금상법으로 변경하면 지금까지 전자화폐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급돼 왔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된다. 금상법은 증권사 등에 고객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화사 자산과 나누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내부거래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가상화폐에 적용하고 있는 자금결제법은 교환업체를 등록만 하면 돼 업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불충분하다. 


 한편 가상화폐가 금융상품거래법 적용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가상화폐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업계에 가상화폐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의 장점도 있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3_0000352840&cID=10101&pID=10100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체: 10,494개 (1/300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필독] 불법홍보글 / 회원간 분란 발생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22] 5178 22 0 11-28
  ICO List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2] 2623 1 0 03-12
모스랜드 더 옥션 사전 예약 에어드랍 이벤트 있습니다. new 20 0 0 14:44
코즈 들어가기 무섭게 달리네요.. [3] new 39 0 0 14:30
모스랜드 호제쿠에르보 new 27 0 0 14:27
비센트 수수료 면제 이벤트도 하네요~ [1] new 32 0 0 14:14
DEY 토큰 에어드랍 -데이멕스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데이맥스,DeyMEX) new 28 0 0 14:08
[9월20일] ZAIF 해킹 이슈로 인한 비트코인 시세영향은? 비트코인 시세분석 new 35 0 0 14:04
24시간 후 BTC 가격 예상 (기준 : 9월20일 오후 12시53분) new 48 0 0 13:53
가두리 치는 거래소 집단소송 걸렸다네요 new 53 0 0 13:28
엑스포,밋업을 성황리에 매듭짓고 ,롯데 엑셀레이터 데모데이에 선보일 프로토타입 웹지갑 new 54 0 0 13:05
채굴형 거래소 비센트 오픈… 런칭 이벤트 진행 [1] new 58 0 0 12:42
박창기 블록체인 협회장 기사 찾아보고 공부중이여요 [1] new 62 0 0 12:01
에어드랍 준데요~ new 79 0 0 11:24
1세대 트레이딩 마이닝 시대 저문다... new 83 0 0 11:13
티몬-배민서 쓰는 암호화폐 나온다 new 90 0 0 10:54
ZXG 소액 담궜는데 탑승감 보소 [1] new 93 0 0 10:43
제주 블록체인 국내외 컨퍼런스-세미나 '봇물' new 89 0 0 10:40
9월 20일 지난밤 글로벌 암호화폐 뉴스 요약. new 101 0 0 09:25
이전에 언급했던 EMP 코인 프리세일 한다네요. new 118 0 0 08:12
데이맥스 (Deymex) 선물거래소, 새로운 패러다임의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new 272 0 0 09-19
현존하는 지구 최강 상태의 라비타를 보다 로또를 사야겠군!! new 282 0 0 09-19
'18.09.19 비트코인 분석 스트리밍 new 300 0 0 09-19
퓨즈 x 9월 26일 우지한 거래소 코인익스 상장한다고합니다 new 296 0 0 09-19
[연사소개] 2018 세계 산업 블록체인 포럼 - 사전밋업 : 09.29 new 314 0 0 09-19
조금 늦었지만 오늘자 코인관련 정보입니다 [1] new 333 0 0 09-19
9월 19일자 라이트코인(LTC) 일일 가격 예측 new 361 0 0 09-19
Poloniex 암호화폐 거래소가 8개의 토큰을 상장폐지한대요 [1] new 411 0 0 09-19
빗썸 트론 23원 거의뭐 고정이네여.. new 399 0 0 09-19
헬스코인 쓰시는 분 계신가요? [4] new 414 0 0 09-19
후오비코리아는 원화입금이 없나봐요? new 373 0 0 09-19
신규코인 트립원 t.one 코인 짧고 굵은 소개! new 345 0 0 09-19
<아쇼몬 GO!> -제 4편- 오늘의 아쇼몬은 비센트(이)로군! new 371 0 0 09-19
밋업 있어요 ~ 389 0 0 09-19
[소소랩] 이더리움 최저점은 어디? 이더리움 덤핑의 원인! 423 0 0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