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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 “리브라가 폐쇄형 경제 낳을 수도”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9-10-07 19:51:39    조회: 692회    댓글: 0
 

유럽연합 집행위원 “리브라가 폐쇄형 경제 낳을 수도”


유럽연합(EU)의 경쟁 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리브라가 출시하면 폐쇄형 경제(closed economy)가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최근 스웨덴의 노동조합 피난스포분데트와의 인터뷰에서 “리브라의 출시는 나머지 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폐쇄된 형태의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블룸버그 기사 참조) 그러면서 “리브라가 결제 수단으로서 경쟁을 가로막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베스카게르 위원은 “리브라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결제 수단이므로, 리브라에 관한 질문도 완전히 새로울 수밖에 없다”며, 리브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 리브라는 오픈 플랫폼의 형태로 출시되는가? 둘째, 보유금을 구성하는 통화 바스켓은 어떻게 꾸려지나? 셋째, 리브라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가?


리브라는 이처럼 전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화임에도 베스타게르는 리브라 출시가 가져올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대체로 열린 태도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8월 리브라연합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내용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리브라연합이 어디까지 접근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페이스북이 소유한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서비스가 리브라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통합되는지 등이 포함됐다.


“리브라로 인해 폐쇄형 경제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자 한다. 유럽연합만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


투명성 문제도 최근 리브라에 관한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일 페이팔(Paypal)은 리브라연합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리브라연합의 창립회원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28개 회사 가운데 탈퇴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페이팔이 처음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해왔거나 참여하기로 한 여러 회원사가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고 2일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페이스북의 사내 회의에서 CEO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두고 한 발언이 외부에 유출되기도 했다.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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