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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업비트 또 저격…“셀프상장·자전거래 등 위법행위 감시해야” [1]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9-10-08 10:49:24    조회: 602회    댓글: 1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가 자신이 투자한 두나무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국내 상장하려는 시도, 업비트가 테라로부터 투자 형식을 빌려 매입해 보유 중인 암호화폐 루나를 셀프 상장한 것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 감시를 주문하고 나섰다. 

카카오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직접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 기사 : 김진태 의원 “카카오, 업비트 주주로서 책임 다 안해”…카카오 입장은?

김 의원은 카카오와 업비트에 대해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자신이 개발 또는 보유한 암호화폐를 ‘편법상장’ 또는 ‘셀프상장’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가 자전거래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기업임에도 자신의 투자사인 카카오의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를 국내에 상장시키려 했다”며 “심지어 업비트는 자회사(두나무앤파트너스)를 동원해 ‘루나’라는 암호화폐 2000만개를 매입해 셀프상장 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는 계열회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화폐 클레이를 업비트 해외 거래소인 인도네시아와 싱가폴에 9월말 상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테라 측의 루나가 업비트에 상장됐다. 그 중 2000만개는 업비트가 테라로부터 사실상 직접 사들인 자체 보유량이다.

김 의원은 “카카오나 업비트의 이런 상장 수법은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경우”라며 “상장을 한 거래소가 바로 허수주문, 자전거래 등으로 형사재판 중인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거래소가 투자관계회사의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이해상충이라는 경영윤리 차원의 비난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업비트가 그동안 시세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금감원장은 클레이나 루나를 통해 카카오나 업비트가 어떻게 시세차익을 이어가는지 면밀히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클레이의 경우, 업비트의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해 먼저 상장한 부분도 석연찮지 않다”면서 “업비트 역시 자체 공지를 통해 루나를 3개월 동안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라는 자의적인 기간 설정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금감원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각별한 모니터링도 요구했다. 

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소 200개가 넘을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도 “거래소 명칭을 내세운 유사수신 등 다단계 사기행각과 중소형 거래소들의 가두리 펌핑 등 시세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초단기간에 대형거래소로 외형을 키운 업비트의 경우, 회사 설립 초기부터 254조 원의 허수주문, 4조2000억 원의 가장거래, 1491억 원의 비트코인 사기 행각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금융당국의 각별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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