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리포트 B군 - 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판례에 대한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5-27 20:59본문
Download : 상법총론 리포트 B군 - 공통점 및.hwp
피고는 원고와의 위 계약 시 모든 제작품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원고의 승인을 얻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계약서 제9조 제1항 중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
원고는 1992. 3. 3. 소외 대전지방環境청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1992. 2. 말경 소외 회사에 설치를 완료한 소외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을 시험 가동하여 위 폐수처리시설을 통과한 폐수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
2. 쟁점사항
.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중원산업에 설치된 장치와 동일한 기종을 제작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이는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계장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또한,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하자의 범위가 당초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은 직후 파악하였던 하자보다는 광범위함을 알 수 있고, 그 중에는 확대된 하자라기보다는 당초에 파악되지 않았던 하자로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Y가 상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이 일단 이행되어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보니 지하실 등에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현상 등의 하자와 전면대리석 미시공 등 시공미달부분이 있어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여 왔다.
Ⅱ.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Ⅲ.공통점에 대한 적용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 하는 자가 상인인지 여부
상법총론 리포트 B군 - 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판례에 대한 비판
상법총론 리포트 B군 - 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explanation) 판례에 대한 비판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Ⅶ.조원평가
2. 쟁점사항
상법총론 리포트 B군 - 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판례에 대한 비판
Ⅵ.느낀 점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69조 제1항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속하는지 여부
3. 적용법률
다.
상법총론 리포트 B군 - 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판례에 대한 비판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174 판결>
서식 > 법률,행정민원
상법총론 리포트 B군 - 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판례에 대한 비판
<대법원 1996. 6. 28선고 94다42976판결>
Ⅴ.각 판례에 대한 비판
-상인간의 매매 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설명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의 건물을 대금 328,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상법 제69조 , 제4조 , 제5조 , 제46조 , 제3조
순서
3. 적용법률
.
목차
X는 Y로부터 매수한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다시 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果心이 썩은 하자가 있었다. X는 Y에 대하여 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묻자 Y는 X가 상법 제69조에 의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한다 .
-신축건물의 매도인이 하자의 보수를 약정한 경우 책임을 지는 하자의 범위
Ⅳ.공통점에 대한 비판
상법총론 리포트 B군 - 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판례에 대한 비판 상법총론 리포트 B군 - 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판례에 대한 비판 목차 Ⅰ.각 판례에 대한 설명 Ⅱ.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Ⅲ.공통점에 대한 적용 Ⅳ.공통점에 대한 비판 Ⅴ.각 판례에 대한 비판 Ⅵ.느낀 점 Ⅶ.조원평가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Download : 상법총론 리포트 B군 - 공통점 및.hwp( 25 )
Ⅰ.각 판례에 대한 설명
원심은 Y가 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법 제69조가 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Y의 항변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