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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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윤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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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의무고용률의 實態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률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관련되어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quota-levy system) 도입
- 민간사업주에 관련되어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2%) 이상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1.0%에서 1992년 1.6%, 1993년 2.0%로 상향조정
○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제정하여 국가지자체에 관련되어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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