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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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1: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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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히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한정하여도 거래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물권적 권리를 이용하여 왔다. 특히 신용거래(Kreditgesch ft)의 담보방법은 담보영역에서 거래관행이 판례법에 의해서 승인되어 발생한 제도이다. 특히 신용거래(Kredit... , 물권법정주의법학행정레포트 ,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히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한정하여도 거래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물권적 권리를 이용하여 왔다. 이와 같이 거래관행에 의해 담보기능을 갖는 물권적 권리로서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유보 등을 들 수 있다아
한편 부동산매매의 예약완결권(민법 제564조 참조), 환매권(민법 제590조 참조), 조건부 부동산물권(민법 제148, 149조 참조) 등과 같이 장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등기나 가등기가 행해진, 채권과 물권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권리들이 있다아 이와 같은 물권취득권은 거래상의 담보기능을 하게 되며 장래 일정한 권리를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그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고, 또 등기함으로써 배타성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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