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1) - 공공부문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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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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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1) - 공공부문 재원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
◎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예산(조세)
2)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3) 조세지출
◎ 민간부문 재원
1) 기업복지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비公式(공식)부문 재원
2. 공공부문 재원(1) : 일반예산(조세)
▶ 조세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을 마련하여 정책재원으로 사용함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사회복지재원 중 government 의 일반예산(조세) 비중이 높음
① 조세의 구분
소득세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커서 재분배 efficacy 큼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조세 중 소득세의 비중이 낮음
소비세
개별 소비세(전화세, 주세, 특별소비세), 또는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소득의 고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부담...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1) - 공공부문 재원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
? ◎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예산(조세)
?2)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3) 조세지출
?◎ 민간부문 재원
?1) 기업복지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비公式(공식)부문 재원
2. 공공부문 재원(1) : 일반예산(조세)
▶ 조세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을 마련하여 정책재원으로 사용함
?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사회복지재원 중 government 의 일반예산(조세) 비중이 높음
① 조세의 구분
? 소득세
?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커서 재분배 efficacy 큼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조세 중 소득세의 비중이 낮음
소비세
? 개별 소비세(전화세, 주세, 특별소비세), 또는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 소득의 고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역진적임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조세 중 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편임
부(富)세
?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 국세 중 소득세나 소비세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
? 누진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재산세의 세율이 낮은 편
②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조세의 장단점?
? 소득재분배 efficacy가 커서 ‘평등’의 가치를 달성하기 쉬움
?(조세는 누진적이며, 빈자들에게 유리한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므로)
? 급여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있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조세를 통한 일반예산의 확보는 ‘조세저항’ 때문에 쉽지 않음
③ 쟁점
?▷ 조세부담율을 높이면 사회복지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 세율을 높이면 일정정도 세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세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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