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 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 의 손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4 12:41본문
Download :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hwp
여기서 말하는 ‘直接損害’란 會社가 損害를 받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직접 個人的으로 損害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間接損害’란 제1차적으로 會社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제2차적으로 제3자에게 損害가 發生한 경우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3자가 입은 間接損害의 유형은 放漫經營에 의하여 會社의 資産狀態가 악화된 결과 會社債權者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이고, 直接損害의 전형은 理事의 詐欺 등의 違法行爲로 인하여 會社가 제3자로부터 給付를 받은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直接損害限定說, 間接損害限定說, 兩損害包含說로 學說이 대립하고 있다
2. 직접손해한정설
이설은 商法 第401條 第1項에 의하여 理事가 제3자에 대하여 負擔하여야 하는 損害賠償責任은 直接損害에 限定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는 不法行爲特則說이 주장하는 學說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 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 의 손해 ,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 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 의 손해법학행정레포트 , 상법상 이사 제자 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 손해
설명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 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 의 손해
Download :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hwp( 89 )
상법상,이사,제자,게,부담해야할,범위로서,손해,법학행정,레포트
순서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 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 의 손해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
1. 손해의 범위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理事가 제3자에 상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責任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하면 直接損害에 한하는가, 間接損害만인가 또는 그 雙方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說은 理事의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義務의 존재를 否認하게 되고, 아울러 一般不法行爲 責任規定의 적용을 排除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理事의 責任減輕을 의미하게 되어 同條의 立法趣旨가 理事의 責任强化에 있다면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問題點이 있다 그리고 代表訴訟은 소수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는 등의 制限이 있으므로 株主의 保護에 미흡하다.
3. 간접손해한정설
이 說은 一般不法行爲에 의하여 救濟되어야 하며, 會社債權者의 間…(투비컨티뉴드 )
다. 즉 不法行爲特則說은 惡意 또는 重過失은 제3자와의 關係에 있어서 즉 제3자에 대한 가해에 대하여 存在할 것을 요한다고 解釋함으로써 間接損害는 이 책임의 범위 내에 있지 않게 되며, 결국 間接損害는 債權者代位權이나 轉付命令에 의하여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