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학] 주민참여 예산 제도 / 주민참여 예산 제도 차 례 1.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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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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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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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주민참여 예산 제도 / 주민참여 예산 제도 차 례 1. 주민참여예산제
[사회 과학] 주민참여 예산 제도 / 주민참여 예산 제도 차 례 1.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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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도 차 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1) 의의 2) 목적 3)...
주민참여 예산제도 차 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1) 의의 2) 목적 3)...
주민참여 예산제도 차 례 . 주민참여예산제도 1) 의의 2) 목적 3)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배경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問題點) 1) 문제점(問題點) 2) 문제점(問題點)에 대한 대응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 · 내외 운영instance(사례) 1) 브라질 instance(사례) 2) 울산광역시 동구 instance(사례) 3) 광주광역시 북구 instance(사례) . conclusion . 주민참여예산제도 ) 이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운영의 모든 과정에 납세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 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定義)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과정적 측면에서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담론지향성 등을 지향한다.1) 즉, 실질적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곽채기, 2005, 248p). ) 목적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사전적 시민(Citizen)통제기제이다. 넷째, 결과적인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향하는 가치는 대응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들수 있다(곽채기,2005, 249-250p).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배경 지방자차단체의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등 그 지역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定義)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