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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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5 16: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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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 전문계획 -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실행하는 행정계획.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環境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종합계획)/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전문계획)
다.설명
1)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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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법] 행정계획
4. 행정계획의 종류
: 행정계획의 존속기간 또는 수립기간에 따른 분류 6년이상-장기계획, 2년 이상 5년 이하-중기계획
6. 계획재량
[목차]
행정계획, 계획재량, 장기계획, 중기계획, 행정기획
: 비구속적 계획 - 행정청 내부적으로나 국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행정계획 : 구속적 계획 - 행정청이나 국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법적 근거, 요건, 수립절차, 권리구제 등과 관련항 법적 고찰의 대상이 됨)
1. 행정계획의 의의
: 구속적 행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거나, 근거법규범의 내용에 위반하여 수립된 행정계획은 위법, 행정계획의 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역시 위법 -> 권리구제 가능
1)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5.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5.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위법한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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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계획,전문계획
7. 계획의 존속과 신뢰보호
: 행정계획도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법적 한계(행정이 법률적합성의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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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구속적 계획,구속적 계획
2. 행정계획의 必要性
: 행정처분적 성격의 행정계획과 행정쟁송 -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적 성격을 갖는다면 쟁송이 가능. *행정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종합계획 - 특정사안에 대해 종합적이며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
2) 종합계획-전문계획
3) 비구속적 계획-구속적 계획
4. 행정계획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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