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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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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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은 법익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결과반가치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반가치론은 결과만을 불법의 定義(정이) 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실치사, 살인죄, 상해치사죄를 동일한 불법으로 봄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시켜 비판을 받았다. 여기서 불법요소는 권리침해나 법익침해와 같은 객관적 요소들이고, 고의, 과실 등 행위자의 내심상태는 책임의 요소로써 불법판단에 effect(영향) 을 끼칠 수가 없었다. 결과반가치론은 형법의 평가 규범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범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의 목적과 의도도 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과 형법 해결해야할문제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행위반가치는 행위자가 금지된 目標(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의 반가치를 말하며, 인적 불법론과 일원적-주관적 불법론, 이원적 인적 불법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불법론은 불법의 the gist은 행위반가치에 있으며, 인적 행위반가치가 불법의 제 1차적 구성요건이고, 결과반가치는 불법을 제한하는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원적-주관적 불법론에서는 결과반가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행위반가치만으로 불법을 판단하는 극단적 행위반가치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결과반가치는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먼저 결과반가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반가치는 구성요건해당성에 있는 행위에 따른 결과의 불법성을 말한다. 침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상,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상실을 의미하고, 위험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와 발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theory(이론)적 근거로는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 그리고 객관주의, 형법의 평가규범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과적 행위론에 기초한 고전적 범죄체계에 따르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엄격히 분리하여, 객관적 측면들은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등 불법요소로, 주관적 측면은 책임요소로 분류하였다. 이원적-인적 불법론은 불법에서 행위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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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결과반가치
다. 불법의 the gist요소를 법익에 대한 침해와 그 위험으로 본 것이 결과반가치론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