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FTA 경쟁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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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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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향후 우리 지향이 동북아 및 동아시아 FTA라면 농업부문에 대한 고차원적 戰略이 요구된다 Japan과의 FTA에서는 우리 농업이 득이 될 것으로 展望되나, 중국(中國)과의 FTA에서는 절대적으로 열위(劣位)에 놓여있기 때문에, 동북아 FTA가 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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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별·부문별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상대국과 국내여건에 따라 협상내용이 다양화되므로, 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견해 을 반영하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FTA 협상과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 비교우위를 인정하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필수적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농업-공산품 분야에서의 대타협을 토대로 유럽통합에 성공하였던 것처럼, 얻을 것과 양보할 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타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