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정치학] 민주주의와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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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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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민주주의와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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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의 주장과 government 의 정책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대/발전`이라는 잣대로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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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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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민주주의와 보건의료정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의료정책의 또다른 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소비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그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일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계의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철폐 요구도 문제가 많다. 이 위원회는 의약품선택권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일것이다 물론 현재의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관변단체나 지역유지들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다. 이는 적어도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준에서는 질적으로 뛰어난 대안들이며, 이것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결합되었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 전자는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의 전횡에 의해 훼손되고 왜곡되고 있는 현상이며, 후자는 행정관료들의 재량권이 늘어나면서 시 민 의 자율영역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상이다.
민주주의와 보건의료정책
민주주의란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 `국민주권`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사회의 다수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내용의 정치이념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의회나 행government 가 가진 권력을 국민들에게 다시 분배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의회, 행government , 재단에서 교육관련당사자(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에게로 이전시키려는 시도(학교운영위원회), 행정절차에 시 민 들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행정절차법)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의료계가 상설적인 의결/집행기구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의사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되기 스타트했는데, 이는 한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실패)로,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주의`라는 문제로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