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소득층 연금insurance료 하한 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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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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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저소득층 연금insurance료 하한 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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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금保險료 하한 액 설정
헌재 2007. 8. 30. 2004헌바88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보 13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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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남에서 문구점을
경영하던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됨 월 소득 300,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42등급으로 保險료를 매달 226,380원 냄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빠져 保險료를
미납하게 되자 공단은 미납 保險료 452,76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
그 후 청구인은 공단에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단이 직권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연금保險료를 부과 한 점에
대해 연금保險료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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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