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7 05:34본문
Download :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hwp
(2007. 7. 1. 시행)
⑵ 위 규정은 1997년 3월 13일 동법 제정시 구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관계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를 정하는 것으로 도입되었는데 삭제됨에…(省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레포트/경영경제
Download :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hwp( 96 )
순서
다.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로 구체화된다
⑵ 공제적 기능
노동조합 조합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기능으로서 조합원이 재해, 사망, 실업 등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부조하는 기능을 말한다.(동법 §9) 헌법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하다」는 취지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영시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공제적 기능은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부차적 기능으로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따
⑶ 정치적 기능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혁을 위하여 政府나 사회단체를 상대로 요구 및 투쟁을 전개하는 기능을 말한다.
2. discrimination대우의 금지
조합원은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discrimination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동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의 삭제와 관련하여
⑴ 동법 제40조에서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①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②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③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 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 한 노동조합 활동내용 검토
복수노조,문제,를,중심,한,노동조합,활동내용,검토,경영경제,레포트
설명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1.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은 크게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따
⑴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중추적이며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