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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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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
1. 입양가족의 定義(정의)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우리나라 입양의 시발점은 6.25전쟁 전후로써 6.25로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을 처음 했고,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가정불화 등에 기인한 아동유기가 늘어나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따
그러나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입양을 꺼리는 탓에 해외입양에 비해 국내입양의 발생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실정이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모, 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government 에서는 1995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가정에 주택융자 및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보조해주고 있따
현재 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는 2000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고 있따
2. 입양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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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따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 소멸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호적으로 되돌아간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 즉, 정상적인 일반 가定義(정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