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 1. 성희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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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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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성희롱 가.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definition 하고 있따 1) 남녀고용평등법(제2조2항) - 직장내 성희롱이라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1. 성희롱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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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성희롱은 넓은 의미로서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여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서, 그것 자체로서는 심각하고 계속적인 신체상해나 협박에는 이르지 않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된다.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1. 성희롱의 의의 성희롱의 원어는 sexual harassment이며, 이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처음 생겨난 말로서, 원래 직장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적으로 괴롭히기’ ‘성적으로 귀찮게 굴기’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는 성희롱의 의미에 대하여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행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로 definition 하고 있다(대판1998.2.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data)에서의 성희롱은 ‘어떤 남성이 말이나 몸짓으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희롱을 하는 것’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행과는 구분된다고 definition 하고 있따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법률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이 노동環境의 문제임을 관련 법률들에서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면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의 범주를 정함에 있어서는 성희롱 개념을 가능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성희롱에는 강제추행은 물론이고 강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